“경제 살려라” 당정, 내년 2월까지 추경 검토
“경제 살려라” 당정, 내년 2월까지 추경 검토
  • 이원환 기자
  • 승인 2016.12.2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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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새누리당, 긴급민생경제현안 종합점검회의 개최
새해 예산안 1분기에 30% 이상 조기 집행

▲ 23일 국회 정책위회의실에서 열린 '긴급 민생경제현안 종합점검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현재 정책위의장, 정 원내대표, 유 부총리,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당정이 내년 2월까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내년도 예산안을 1분기에 30% 이상 조기 집행해 상반기에만 전체 예산의 60% 이상을 사용하기로 했다.

이현재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3일 브리핑을 통해 이날 정부와 새누리당이 국회에서 ‘긴급 민생경제현안 종합점검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정우택 원내대표 주재로 열린 협의회에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주형환 산업통상자원·정진엽 보건복지·이기권 고용노동·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과 임종룡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당에서는 이현재 정책위의장, 김선동 원내 수석부대표와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의 여당 간사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새누리당이 “예산 조기 집행만 갖고는 내년 경제 전망이 썩 희망적이지 않다”는 뜻을 밝히며 내년 2월까지 추경도 편성해 줄 것을 강력 요청했고, 정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또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에 따른 계란 값 급상승과 관련, 수입란의 운송비 50%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수입란 가운데 신선란과 같은 일부 품종에 대해서는 할당 관세를 적용하는 계란 수급 안정대책도 발표했다.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금리 상승 압박, 1300조 원이 넘어선 가계 부채 문제 등에 대해서는 ‘선제적 대응’을 한다는 데 당정이 의견을 모았다.

겨울철 서민 생활 안정대책도 논의했다. 당정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복지 허브기관으로 개편하고 다음 달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 기준 소득을 1.7% 상향 조정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조선업 구조조정과 관련,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대상에서 빠진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조선 ‘빅3’를 내년 초 지정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더불어 정부 입법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권리금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전통시장을 추가하도록 하는 방안과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대규모 점포 규제 업종에 이발과 미용업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신아일보] 이원환 기자 w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