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박원순 보면 희망 보여”… 非文 세몰이 나섰단 분석 제기 돼
박 시장은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권력시대 어떻게 열 것인가’ 제2차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섰다.
이날 박 시장은 “모든 국민이 생애주기에 맞춰 인간다운 생활을 해야한다”며 한국형 기본소득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아동수당, 청년수당, 실업·상병수당, 장애수당, 노인 기초연금을 사례로 들며 생애주기마다 필수 기초소득으로 매칭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평등과의 전쟁선언: 위코노믹스(Weconomics)’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는 한국형 기본소득 외에도 재벌개혁과 노동권 확보 등 다양한 불평등 극복 전략도 제시했다.
박 시장은 “위코노믹스는 1%가 아닌 100%를 위한 경제이며 대기업, 중소기업, 노동과 복지 네 바퀴가 동시에 굴러가게 하는 것”이라며 “소득주도성장론이나 포용적 성장론과 궤를 같이하지만 불평등의 핵심 원인인 재벌에 대한 강력한 개혁조치를 포함한 점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구체적 실행방안도 제시했다. 그가 제시한 사례로는 △기업분할명령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중범죄를 저지른 재벌총수에 대한 집행유예나 대통령 특별사면 불허 △중소기업 집단교섭권 인정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최저임금 1만원 실현 등을 들었다.
박 시장은 토론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정치로 시작된 문제는 정치로 해결되야 한다는 사견을 밝혔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은 어땠느냐. 정의로운 국가? 경제민주화? 대국민 사기였다”며 “민주당 역시 성과도 있었지만 갈 길이 멀다. 특권층만을 위한 비정상 사회가 된 건 정치의 책임이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것도 정치”라고 말했다.
한편 기본소득론은 전통적인 진보진영이 내세우는 정책 어젠다로 꼽히고 있다.
앞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원장도 지난 6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기본소득론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내년 대선의 주요 이슈로 떠오를 것 인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 이번 토론회는 지난 5일 개최된 첫 번째 토론회에 이어 민주당 의원 78명이 공동주최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여기에 김 전 비대위원장이 축사를 맡고 있어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세론’에 맞서기 위한 비문(비문재인) 진영 세몰이에 나선 게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4·13 총선에서 경제를 구호로 내걸고 다수당을 차지했는데 선거 후 그것에 충실하고 있는지 냉정히 생각해야 한다”는 당부의 말을 전했다.
또 토론회에 참석한 추미애 대표는 “늘 그늘지고 소외된 곳에 관심을 갖는 박원순만 보면 희망이 보인다고 서울시민은 이해하고 있다”고 말하며 박 시장을 추켜세웠다.
나아가 “박 시장의 역량과 정치철학이 전국적으로 알려질 기회가 곧 전개될 것 같다”며 “촛불민심은 불평등한 사회를 바꿀 구체적 대안을 가진 사람을 대통령으로 모시고 싶다는 마음도 있는 것 같다. 박 시장에게 기대가 크다”는 말도 언급했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