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미국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정례적으로 배치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한·미는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 미 국무부 청사에서 외교·국방(2+2)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첫 회의 뒤 이같이 밝혔다.
고위급 EDSCG 회의는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10월 미국에서 열린 제4차 양국 외교·국방장관회의(2＋2)에서 신설하기로 합의한 회의체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 측에서 임성남 외교부 1차관,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미국 측에서는 토머스 컨트리맨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차관 대행, 데이비드 시어 국방부 정책수석부차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양국은 전략자산 정례 배치와 관련한 조치를 강화하고 억제 강화를 위한 신규 또는 추가적인 방안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 올 한 해 △미국의 미사일 방어역량 강화 조치 △B-52 전략폭격기의 수차례 한반도 비행 △한국 당국자들의 ‘미니트맨3’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참관 △탄도미사일탑재 핵추진잠수함(SSBN) 승선 방문 등 확장억제를 실행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확장억제는 동맹국이 적대국의 핵 공격 위협을 받을 경우 미국이 핵우산, 미사일방어체계, 재래식 무기를 동원해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 회의에서 핵우산, 재래식 타격, 미사일 방어를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흔들림 없는 공약을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미국은 자국 또는 동맹국에 어떠한 핵무기가 사용되더라도 효과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한다는 정책을 재확인하고 지속적인 공약 이행과 한국에 대한 즉각적인 지원 제공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미국의 차기 정부 출범 이전에 고위급 EDSCG 회의의 첫 단추를 끼움에 따라 향후 트럼프 정부에서도 협의의 연속성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임 차관은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도 이번 회의를 토대로 확장억제 협의가 계속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오늘 협의가 오바마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를 잇는 한미 안보의 교량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항구적이고 지속적인 안보 공약을 재확인하고, 유사시 즉각적인 지원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북한에 분명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 정부는 미국 전략무기의 한반도 상시 순환 배치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나 미국 측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아일보] 박영훈 기자 yhpark@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