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래 신산업으로 전기·자율차, 에너지신산업, 차세대 반도체 등 12개 분야를 제시하고 민관 협동으로 7조원 이상읕 투입하기로 했다. 관련 일자리 38만개도 추가로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4차 신산업 민관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산업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글로벌 산업환경 변화는 스마트화(Smart), 서비스화(Servitization), 친환경화(Sustainable), 플랫폼화(Platform) 등 4가지 메가트렌드(3S-1P)로 대표된다며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래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12대 신산업으로 전기·자율차, 스마트선박, 사물인터넷(IoT)가전, 로봇, 바이오헬스, 항공·드론, 프리미엄소비재, 에너지신산업, 첨단신소재,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차세대 디스플레이, 차세대 반도체를 제시했다.
이날 회의를 주관한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주요국보다 메가트렌드에 대한 대응 수준과 역량은 미흡하지만 세계적 수준의 정보기술(IT) 인프라와 제조기반, 경쟁력 있는 에너지산업 여건 등 우리가 보유한 강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민관이 역량을 모아 신속하게 대응한다면 기회의 창은 열릴 것이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12대 신산업 분야의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향후 5년간 민관합동으로 7조원 이상의 R&D 자금을 투입할 방침이다. R&D 연구자 이력 관리제 도입, 경쟁 촉진, 해외 인력 유치 등의 지원 정책을 통해 R&D 관련 성과를 확실하게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이다.
규제개선도 과감하게 추진한다. 진입 규제에 대한 네거티브 심사 방식을 12대 신산업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통해서다. 기준에 맞는 것만 선별해서 규제를 푸는 방식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모든 규제를 풀되 현실적으로 곤란한 부분만 예외로 둔다는 것이다.
제도가 미비한 분야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 확대, 선제적 인증 개발 등도 추진해 신속한 시장 출시를 지원한다.
융합 플랫폼 구축 지원을 위해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주거, 건강, 도시 등 5개 부문을 중심으로 대규모 실증 사업도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 같은 혁신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12대 신산업이 우리나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6.6%에서 2025년 12.2%로 늘어날 것이다"이라고 전망했다.
[신아일보] 문정원 기자 garden_b@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