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병역 기피자 237명 명단 최초 공개
병무청, 병역 기피자 237명 명단 최초 공개
  • 박영훈 기자
  • 승인 2016.12.2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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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홈페이지에 이름·주소 등 공개… 20대가 94%
▲ 병역기피자 지역·연령별 현황. (자료=병무청 제공)

병역의무를 고의로 기피한 사람들의 인적사항이 최초로 공개됐다.

병무청은 병역의무 기피자 237명의 인적사항 등을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를 통해 20일 오전 11시부터 공개했다.

'병역 고의 기피자' 명단은 병무청 홈페이지의 '공개/개방포털'에서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를 클릭하면 볼 수 있다.

공개되는 항목은 병역의무 기피자의 이름과 나이, 주소, 기피일자, 기피 요지 및 법 위반 조항이다.

앞서 병무청은 병역의무 기피자에게 지난 2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2월에 병무청 홈페이지에 명단이 공개된다고 예고한 바 있다.

병역기피자가 입대할 경우에는 즉시 명단에서 내용이 삭제된다. 병무청은 매년 12월 전년도 병역 기피자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이날 첫 공개된 명단대상자는 현역입영기피자가 166명,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자가 42명, 국외 불법체류자가 25명, 병역판정검사기피자가 4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이 104명으로 전체 43.7%를 차지했고 연령별로는 20~30세가 225명으로 전체 94.5%를 차지했다.

관심이 쏠렸던 연예인, 체육인, 고위공직자 자녀 명단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다.

병무청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병역회피를 조장하는 사례도 2013년 1932건, 2014년 1847건, 2015년 1979건, 올해 5월 기준 976건 등으로 나타나 앞으로 병역의무 기피자에 대한 지속적인 인적사항 공개를 통해 병역을 이행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박영훈 기자 yh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