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컨트롤 타워의 기능을 수행해야 할 정부는 대통령 부재 하에서 대행체제로서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적극적인 소통으로 돌파구를 찾아야할 황교안 권한대행과 국회는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신경전으로 신속한 위기관리가 필요한 국정을 더욱 꼬이게 하고 있다.
정통성을 확보하지 못한 대행체제의 국정 장악력은 애당초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국정파탄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황 대행으로서는 적극적인 위기관리가 역부족인 상황이다.
여·야·정이건 야·정 협의체건 간에 황 대행이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이유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황 대행의 거침없는 행보는 정치권을 비롯한 국민들의 우려를 낳기에 충분하다.
태생적 한계를 유연한 소통을 통해 극복해 보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불통의 아이콘으로 탄핵정국을 자처한 박근혜 대통령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황 대행은 심각하게 받아 들여야 한다.
최근 정부 경제부처와 공기업 관계자로부터 전해들은 공공조직 내부의 분위기는 내년 우리경제의 전망이 어두울 수밖에 없다는 확신을 가지게 한다.
“최대한 눈에 띄지 않도록 새로운 사업을 고민하지도 만들지도 않고, 조용히 이 시기를 넘기는 길이 상책이다”
예상 못한 답변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당연하게 지나칠만한 얘기는 더더욱 아니다.
내년 세계경제가 여러 가지 변수로 다양한 위기 시나리오가 점쳐지는 이때에 고작 정부 관료들의 걱정은 오로지 ‘복지부동(伏地不動)’.
지난 주말 황 대행은 공석인 공공기관 20곳의 인사권을 행사하겠다고 발표했다.
황 대행이 내세운 인사권 행사의 명분은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공공기관의 경영공백이 장기화 될 경우 국가경제와 대국민 서비스 악영향이 예상된다는 것.
그러나 황 대행의 이 같은 발표에 당장 야당은 선출되지 않은 황 권한대행이 총리의 권한을 넘어서는 대통령 인사권을 협의 없이 행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반발했다.
황 대행의 얘기대로 다수의 공공기관 인사를 장기간 미뤄둘 순 없는 일이다. 실제 경영공백 장기화가 국가경제와 대국민 서비스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을 권한대행 신분인 황 총리가 행사함에 있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국회와의 소통이라는 한 단계를 더 밟았어야 한다.
앞으로 대선까지는 적어도 수개월의 물리적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황 대행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기까지 과도기 국정수반으로서의 현명한 처신이 요구된다.
위기상황에서 또 다른 갈등의 빌미가 돼 국정운영을 더욱 어렵게 해선 안된다.
현재 정부 관료들은 황 대행 체제가 가지는 한계를 절감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위기관리에 나서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 정통성을 확보하지 못한 대행체제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다.
황 대행은 이러한 조직 내부의 분위기를 일신하고 국정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치권과 적극적인 소통을 해야만 한다.
협의체 구성은 황 대행체제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국정운영을 위한 최적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과거 노무현 정권 탄핵상황에서 두 달 남짓 기간 동안 권한대행을 맡았던 고건 전 총리는 박근혜 정권이 출범한 그해 겨울 ‘국정은 소통이더라’는 회고록을 출간했다.
최근 고건 전 총리의 안정적 국정운영이 세간에 다시금 회자되는 것은 황 권한대행에게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이영민 건설부동산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