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리츠’ 확대에 2600억원…자영업 고용보험·생계급여 개편
한국전력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대형 공공기관의 인프라 투자를 대폭 늘리고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역시 확대된다.
1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오는 29일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 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내년 경제전망과 관련해 성장률 전망치를 2%대 중반으로 내려잡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서 지난 6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는 내년 우리 경제가 3%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당초 30만명으로 전망했던 내년 취업자 증가폭 역시 20만명대 후반으로 줄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연초부터 재정 조기집행, 공공기관 투자 확대 등 재정보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한국전력과 LH 등을 위주로 공공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한전의 경우 전기자동차 인프라 확대, 공동주택 충전실 설치 확대 등에 대한 투자가 예상되고, LH는 기존 노후주택을 매입해 개량한 뒤 서민층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 시범사업으로 진행됐던 ‘청년 리츠’ 사업을 내년 본 사업으로 본격 추진, 2600억원을 투입해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리츠를 2000호 늘리기로 했다.
청년 리츠는 최장 10년간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이용한 뒤 입주자 매입우선권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인 39세 이하 청년들이 지원 대상이다.
국민 중위소득 30% 미만 가구에 지원되는 생계급여 제도도 내년에 확대 개편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1∼2인 가구가 많아지는 가구구조 변화를 감안해 생계급여 같은 복지제도(개선)를 고민해 보겠다"며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 생계급여를 중심으로 한 복지제도 개편안이 포함될 것임을 시사했다.
캐디 등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역시 소득파악 시스템 마련을 위한 용역 발주를 시작으로 내년에 본격 추진된다.
아울러 정부는 청탁금지법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해 농·축·수산물 소비촉진 방안도 경제정책방향에 담을 예정이며, 골프 대중화를 위한 애로사항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등 4대 정책 서민자금 지원 규모를 올해 5조7000억원에서 내년 7조원까지 확대하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도 33개에서 40개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법정 공휴일을 특정 요일로 지정해 쉬도록 하는 ‘공휴일 요일제’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된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 등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 경제의 중·장기 성장 잠재력 확충 등을 위해 구조개혁 정책 등과 관련한 법안 처리를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야심차게 밀어붙여 온 서비스경제발전전략의 경우 핵심 내용인 원격 의료와 공유숙박업 등의 추진을 위해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의료법 개정안, ‘규제 프리존법’ 등의 국회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