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육성·노동개혁 등 잘 마무리해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의 정치적 불확실성과 함께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하방위험이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며, 새 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기존 정책의 틀을 유지하면서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준경 원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현정택 원장, 한국금융연구원 신성환 원장, 산업연구원 유병규 원장, 한국경제연구원 권태신 원장, 현대경제연구원 강인수 원장, 한국경제학회 조장옥 회장 등이 예측한 내년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2.3%에 그쳤다.
이는 지난 2012년(2.3%)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이다.
김준경 KDI 원장은 "내년 우리 경제성장률을 2.4%로 예상하고 있다"며 "미국 관련 불확실성이 확대됐고 대내적으로 소비 및 건설투자 증가세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정택 KIEP 원장은 "미국 신 행정부 재정정책의 여파로 금리가 급등할 우려가 있고 미·중 간 통상 및 환율 마찰로 인해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경우 내수·수출이 동시에 더 위축될 수 있다"며, 내년 2.5% 전후의 성장을 전망했다.
유병규 산업연구원장은 "국내 정치사회 불안정으로 투자와 소비 급감, 부동산 경기 급락 등이 예상되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주의 강화로 국내 수출 부진 심화와 세계 경기 둔화가 우려된다"며 내년 성장률 전망치로 2.5%를 제시했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내년 성장률을 2.2%로 내다봤다.
신성환 금융연구원장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5%라고 내놓으면서 "미국의 재정 및 통화정책의 변화가 발생할 경우 내년 4월 전망 때 전망치를 수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인수 현대경제연구원장은 2.3%의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하면서 "내년까지 정치적 불확실성이 이어질 경우 하향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장옥 한국경제학회장은 올해 우리 경제가 2% 내외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내년에도 올해보다 나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해 1%대 성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을 시사했다.
경제연구원장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방향과 미국 경제의 성장세, 중국의 구조변화 및 경기하강 속도 등을 우리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대외 변수로 꼽았다.
또 수출이 과거와 같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기 어렵고, 내수 역시 민간소비의 부진으로 경기를 이끌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정부의 경제정책이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할지에 대해 유병규 원장은 "경기불안 요인을 해소하는 위험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경기 활성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인수 원장은 "현실적으로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기는 어렵다"면서 "서비스산업 육성, 산업구조조정 가시화, 노동시장 개혁, 가계부채 문제 완화 등 기존 정책들이 잘 마무리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권태신 원장은 "현재 추진 중인 4대 부문 개혁은 마무리에 신경 써야 할 시점"이라며 "가장 방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서비스산업 활성화와 노동시장 개혁"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