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측은 주요 외교정책에 변경이 없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는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충돌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황 권한대행 측은 주요 외교정책의 기조가 바뀌지 않을 것이며 기존 정책 그대로 갈 것이라고 전했다.
사드 배치의 경우 “힘들게 합의한 것을 뒤집을 수 없다”며 “사드 배치는 상대방이 있는 외교 정책이어서 쉽게 바꿀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내년 5월로 예정된 사드 배치 작업은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사드 배치 부지로 확정된 성주골프장을 두고 국방부는 소유주인 롯데 측과 군유지 협상을 진행 중이다. 내년 1월께에는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부지 문제를 해결하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미군에 부지를 공여하고 설계 및 기지 건설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만약 이 같은 일정을 서두르면 6개월 이내에 사드 배치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황 권한대행 측은 한·일 위안부 협정을 두고도 외교 사안인 만큼 우리 측에서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주요 외교 문제와는 달리 국정 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수렴 결과를 본 후 연말까지 최종적인 입장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교육부는 23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 중이다.
황 권한대행 측이 이들 정책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은 박근혜 정부에서 총리로 임명된 황 권한대행이 현 정부의 핵심 정책을 쉽게 변경할 수는 없다는 판단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실제로 박 대통령은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마지막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국정 과제만큼은 마지막까지 중심을 잡고 추진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야권은 황 권한대행을 상대로 사드 배치 계획을 밀어 붙이기보다는 다음 정부로 넘겨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는 반면 황 권한대행은 밀어 붙이고 있어 대립 구도는 앞으로도 선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