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중국 수출 감소 완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오는 20일 발효 1주년을 맞는다. 양국은 현재 최장 20년 이내에 전체 품목의 90% 이상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해 발효 즉시 중국 측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은 958개(수출액 기준 연간 87억달러)에 달했다. 우리나라도 발효 즉시 80억달러에 달하는 시장을 개방했다. 이어 지난 1월 1일에는 둘째 해 관세 인하 혜택이 추가로 이뤄졌다.
한·중 FTA는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대(對)중국 수출 감소 완화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대중 수출은 전년 대비 10.1% 감소했지만 FTA 수혜 품목은 6.7% 줄어드는 데 그쳤다.
우리나라에 대한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도 올해 16억6000만달러(9월까지 신고 기준)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8.5% 늘었다.
중국 수입시장에서도 우리나라는 10.5%의 점유율(올해 10월 기준)로 1위를 지키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한·중 FTA가 선방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은 지난 10월까지 16개월째 내리막길을 걸었다. 지난 11월 가까스로 0.4%(잠정치)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특히 3분기 대중 흑자 규모는 97억8781만달러로, 한창 흑자 규모가 컸던 2013년 4분기 172억9628만달러와 비교하면 반 토막에 가까운 수준으로 줄었다.
더욱 문제는 중국이 자국 시장 육성에 박차를 가하면서 비관세장벽과 반덤핑 규제 등 무역장벽을 두텁게 쌓고 있다는 점이다.
소비재 분야 비관세장벽도 갈수록 두터워지고 있다. 여기에 한반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중국의 무역 보복 조치가 현실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최근 중국과 미국의 통상갈등이 격화하는 것도 또 다른 부담이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로서는 중국과 미국이 통상전쟁이라도 벌일 경우 사이에 끼어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FTA를 활용해 수출을 촉진하고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힘을 쓸 방침이다.
우태희 산업부 2차관은 최근 열린 한·중 통상관계 점검회의에서 "우리 기업이 부당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국제규범에 위배되는 조치에 대해서는 한·중 FTA와 세계무역기구(WTO) 등 관련 규범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강태현 기자 thkang@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