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부 불안요소에 문화계 전체 불신 '눈덩이'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문화융성'이 국정농단 파문의 장본인인 최순실과 그의 최측근 차은택의 '공동작품'임이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물거품 위기에 몰렸다.
두 사람이 정부의 문화정책 전반에 깊숙히 개입하고 특히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을 마음대로 주무른 정황이 속속 밝혀지면서 정부와 정책에 대한 국민신뢰도는 그야말로 바닥을 치고있는 상황이다.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정농단의 진원지로 지목되며 심판대에 오르는 굴욕을 맛보기도 했다.
올해 본격화된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은 문화콘텐츠 산업 내 기획-제작-소비-재투자의 선순환 체계를 갖추기 위한 사업으로, 당초 2019년까지 7000억원대의 예산이 책정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향후 10년간 25조원의 직간접 경제효과와 17만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거둘 계획이었다.
그러나 문화창조융합벨트는 지난해 2월 출발부터 부정부패와 비리의 온상으로 시작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최순실의 측근 차은택이 단장으로 있던 문화창조융합본부가 기획하고 그의 인맥인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이 관장했기 때문이다.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은 문화창조융합센터, 문화창조벤처단지, 문화창조아카데미, K-컬처밸리, K-팝 아레나, K-익스피리언스 등 6개 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시설 조성은 이미 상당 부분 진행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화창조융합센터, 문화창조벤처단지는 이미 개소했고 문화창조아카데미, K-컬처밸리, K-팝 아레나는 내년 중 문이 열린다.
하지만 문화융성 정책의 몸통 격인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상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달 초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중앙정부 예산 중 문체부 예산은 당초의 정부안보다 2000억원 이상 삭감됐다. 이 중 780억원이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에서 잘렸다.
당초 1278억원으로 짜였던 내년도 문화창조융합벨트 예산은 499억원으로 반도 남지 않게됐다.
시설을 조성하는데 정부가 부담해야 할 자금은 올해 예산으로 충당했으며 대규모 시설인 K-컬처밸리와 K-익스피리언스는 CJ그룹과 한진그룹이 독자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이다.
문체부는 현재 줄어든 예산에 맞게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을 재정비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으며 조만간 개편된 사업계획을 공개한다.
하지만 바닥으로 추락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한반도 내 사드배치에 반발하는 중국발(發) '한한령(限韓令·한류 콘텐츠 금지령)'까지 더해지면서 문화계 전체에 대한 여론의 불신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올해 8월 돌기 시작한 한한령은 이달 들어 더 구체화하는 모양새다.
내외부에서 불거지는 불안요소에 박근혜 정부에 대한 문화계의 신뢰는 사실상 무너진 가운데 문화계가 문화정책을 둘러싼 시비를 철저히 가리고 침체된 조직 분위기를 일신해 새출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