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트롤타워 문제 해결한 뒤 경제 문제 전적으로 맡겨야
현대경제연구원은 11일 ‘탄핵 이후, 정책의 경기대응력 약화로 불황 고착 우려’ 보고서를 통해, 4분기 경기 상황은 예상하지 못한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경제 심리가 급랭해 실물 경제가 침체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지난 8월을 정점으로 2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으며 소비자심리지수는 10월 101.9포인트에서 지난달 95.8포인트로 급락했다.
기업들의 경제 심리도 4분기 들어 빠르게 냉각되고 제조업 생산 역시 두 달 연속 감소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소 경제연구실장은 “정책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정책의 적시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경기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대응이 제 때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또 “가장 시급한 것은 내수 불황이 고착화되는 경로를 차단하는 것”이라며 경제 컨트롤타워를 빨리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치권도 중단 상태인 경제부총리 교체 문제로 관심을 옮기고 있다.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경제·민생 사령탑을 조속히 세울 필요가 있다”며 논의에 불을 붙였고 더민주 소속 정세균 국회의장도 “경제가 백척간두”라며 가세했다.
비록 박 대통령이 지명했지만, 아직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부총리 인준 가능성은 살아 있다.
임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뒤 제1차관에 이어 금융위원장까지 역임한 정통 경제관료로, 능력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야당의 정치적 기반인 호남 출신으로 야당이 주도하는 현 정국에서 임 위원장의 부총리 선임 가능성을 크게 점치는 이들도 있다.
다만 임 부총리 후보자가 현 정부 경제팀의 일원이자 금융당국의 수장으로 산업 구조조정 및 가계부채 대응에 실기했다는 지적도 있어, 다른 후보가 부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추 대표 역시 경제 컨트롤타워를 서둘러 세워야 한다면서도 임 위원장이 부총리에 합당한지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가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현 유일호 부총리 유임이든, 임종룡 위원장이나 제3의 인물 선임이든 경제 컨트롤타워 문제를 서둘러 해결한 뒤 경제 문제를 전적으로 맡겨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금은 여소야대 특수 상황으로 국회가 경제부총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안된다"면서 "여야가 합의해 부총리를 뽑고 인사권도 일임,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진념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차기 경제사령탑은 지표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경제 거버넌스, 경제환경을 재검토해 기본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신아일보] 윤광원 기자 gwyoun1713@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