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의 9일 본회의 표결이 어떤 결과로 나오든 한국 외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가결이든 부결이든 ‘정상외교의 비정상화’는 계속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외교보다는 상황 관리에 집중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가결된다면 박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되고 황교안 총리의 권한대행 체제에서 한국 외교는 현상유지에 주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상외교 일정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오기까지 180일 이내의 기간 중 사실상 보류된다.

따라서 필요불가결한 외교 협의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필두로 한 외교부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외교정책 추진 면에서도 마찬가지다.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는 결정은 그 시급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탄핵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은 내려지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정부 관계자들은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서명 절차를 앞둔 조약 체결이나 외국 대사 접수와 같은 일상적인 외교 업무는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반응이다.

2004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을 때 고건 대행 체제에서 정부는 9건의 조약을 체결하고, 외국 대사의 신임장을 제정 받았던 전례가 있다.

반면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박 대통령이 외교 관련 권한을 행사하겠지만 거취 문제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주요국과의 의미 있는 정상외교는 당분간 쉽지 않아 보인다.

외교사절 접수, 조약 비준 등 헌법상 권한을 행사하면서 제재·압박 중심의 대북정책, 한미일 3각 안보공조 강화 등 현재의 외교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탄핵안이 가결되든 부결되든 내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새 대통령으로 취임한 뒤 조기에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부결되더라도 정권 장악력이 크게 떨어진 박 대통령의 조기 퇴진론은 당분간 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 한미정상회담은 트럼프 일정에서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미간 정상외교의 공백은 큰 우려를 낳을 전망이다.

미국 새 행정부의 한반도 외교 라인이 정비되고 대북정책이 수립되기 전에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입장이 미국 정책에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앞서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출범한 2001년에는 3월 초 김대중 당시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 간에,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한 2009년에는 4월 초 이명박 당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 간에 첫 한미 정상회담이 각각 열린 바 있다.

[신아일보] 전민준 기자 mjjeon@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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