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가 6일, 재벌 총수들이 대거 출석한 가운데 첫 청문회를 열고 정경유착 관계를 따졌다.
재벌 총수들이 이같이 대거 출석한 것은 지난 1988년 일해재단 청문회시 정주영 현대회장 등이 출석 증언한 이후 30여년만이다.
이후에도 매년 국정감사가 열릴때면 예외없이 재벌 총수들이 증언대에 서 증언 해왔지만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불려나온 것은 처음이다.
이날 청문회는 박근혜 대통령이 미르재단 모금 등을 위해 접촉했다는 의혹을 받는 8대 대기업 그룹 총수들이 모두 출석 증언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정몽구 현대기아차·최태원 SK·구본무 LG·신동빈 롯데·김승연 한화·조양호 한진·손경식 CJ그룹 회장 등, 국회가 증인으로 채택한 재벌 총수들이 출석했다.
이날 의원들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대기업의 기부금에 강제성이 있었는지 와 대가 여부 등 정경유착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정경유착의 한 단면이어서 국내외적으로 파장이 크다. 국외적으로는 한국 기업들이 무슨 큰 죄를 진 것으로 비춰져 기업 경영에 마이너스적인 면이 크다는 것이 기업측의 설명이다. 해외 기업들은 범죄나 저지르는 한국의 기업과 거래를 꺼린다는 것이다.
재벌들을 국회 청문회에 부르는 것은 가급적이면 삼가야 한다. 이번 청문회도 마찬가지이다. 9명의 증인이 출석했지만 질문의 80%이상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쏟아졌다.
마치 삼성그룹에대한 청문회 같았다.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한차례의 질문도 받지 않았으며 여타 회장들도 한 두건의 질문만을 받았다.
이번 사태와 관련이 없는 것들이 나와 겁박주기 또는 만신주기라는 것이다. 이러한 수준의 질문이라면 안 하니만 못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재벌들도 반성할 것이 많다. 권력이 요구하는 것을 거절하기가 어려워 돈을 냈다고 하는데 이 것이 잘못이다.
떳떳하지 못해 권력에 끌려 다닌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다. 재벌들에 흔한 세금포탈, 비자금조성, 공금횡령, 민원성 규제 해제 등에 있어서 정도를 걷는다면 두려울 게 없다.
목전의 이득을 탐하고 지름길을 선호하는데서 각종 비리가 발생하고 이를 감추려는 데서 범행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
재벌하면 범죄 집단으로 인식되어 있는 것이 무리도 아니다. 세무사찰을 하면 걸려들지 않는 기업이 없고 멀쩡한 기업도 사정기관이 조사하면 한 두 가지씩은 꼭 걸려든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기업들은 권력기관을 무서워하고 보험들 지 못해 안달들이다. 평소에 로비하고 권력기관과 유착관계를 유지하려는 것이 이 때문이다.
정경유착도 이같은 사회 여건에서 비롯된다.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기업 경영을 잘하고 있다는 말은 기업주위 정리를 잘한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적인 특이 사항이다.
이제 이러한 기업 경영 풍토는 정화해야 한다. 보다 투명하고 지름길 보다는 돌아가는 길을 마다않는 그러한 경영풍토가 자리 잡아야 한다.
기업이 청정경영을 할 때 권력도 시비를 걸지 않게 되고 기업도 눈치 볼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다. 이번 청문회를 끝으로 정경유착은 끝내야 한다. 돈 주고 벌 받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