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과잉 경품을 뿌렸던 3대 통신사들이 역대 최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또한 고객 정보를 부실하게 관리한 인터파크 역시 역대 최대 액수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통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결합상품 가입 조건으로 과다한 경품을 제공해 이용자 차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시정조치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는 45억9000만원, SK텔레콤과 자회사 SK브로드밴드는 각각 12억8000만원과 24억7000만원, KT는 23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3대 통신사의 과징금 총합은 106억7000만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다.

이는 2011년 결합상품 경품과 관련한 통신 3사 과징금 총액이 78억9000만원으로 새로 경신한 것이다.

애초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정부가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은 수천만원∼1억 원이 대다수였다. 그러나 2014년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제재가 강화되면서 인터파크에 대한 과징금도 높아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인터파크의 개인정보 유출 규모 등이 매우 심각했던 만큼 역대 최대 과징금이 부과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인터파크는 방통위 의결에 대해 '관련법이 개정됐다고 예전 개인정보 유출 사례와 비교해 최대 6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신아일보] 전민준 기자 mjjeon@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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