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까지 발전·산업·건물 등 8개 부문에서 온실가스 2억1900만t을 감축하기로 했다.
이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usiness As Usual·BAU)의 25.7%에 해당한다.
정부는 6일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본로드맵에 따르면 국내 발전 부문에서 6450만t을 줄인다. 이는 부문별 최대치로 감축률은 19.4%이다.
집단에너지·발전 2개 업종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기존 에너지원을 저탄소 전원믹스로 전환하고, 전력 수요관리·송배전 효율 강화 등을 추진한다.
또 산업 부문에서 두 번째로 많은 5640만t(감축률 11.7%)을 감축한다.
철강·석유화학 등 22개 업종에서 에너지 효율 개선, 친환경 공정 가스 개발·냉매 대체, 혁신적 기술도입, 폐자원 활용 등을 한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완조치도 내놨다.
산업부문 감축률 12%를 초과하지 않도록 고려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
건물 부문에서 3580만t(18.1%), 에너지 신산업 부문에서 2820만t, 수송 부문에서 2590만t(24.6%)을 각각 줄이는 목표를 세웠다.
공공·기타 부문 360만t(17.3%), 폐기물 부문 360만t(23%), 농축산 부문 100만t(4.8%)을 각각 감축한다.
국외에서는 파리협정에서 제시한 국제시장 메커니즘(IMM)에 따라 9600만t을 줄일 계획이다.
파리협정 이후 국제사회에서는 신기후체제에서 새롭게 적용될 국제시장메커니즘을 놓고 논의가 진행 중이다.
다만 국외감축의 경우에는 △감축 관련 국제사회 합의 △글로벌 배출권 거래시장 확대 △재원조달 방안 마련 등 전제조건 충족이 필요한 사항인 만큼 이를 반영해 2020년까지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청정연료 발전 확대, 에너지효율 향상, 탄소 흡수원 기능 증진, 탄소시장 활용 등 경제적 온실가스 감축 수단을 활용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박동희 기자 dhpark@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