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가까이 이어지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급기야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까지 번져 나라가 어지럽게 됐다. 탄핵에 몰린 박 대통령의 리더십은 회복 불능 사태가 됐고, 결국 국정중단 사태를 맞게 됐다.
주변 열강이 안정을 유지, 글로벌 경쟁체제를 다듬는 것과는 달리 한국은 선장 없는 배가 돼 갈 길을 잃고 있는 형국이 된 것이다.
여기에다 경제 총사령탑마저 어정쩡한 위치에 있어 경제 난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 못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지난 달 2일 임종룡 경제부총리를 임명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임명동의란 마저 국회에 제출하지 못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기존 유일호 경제부총리도 퇴임을 못하고 자리를 유지, 경제 사령탑이 이원화된 상태이다.
이같이 한국 경제가 헤매게 된 것은 박대통령의 어설픈 인사정책도 문제이지만 국정의 한 파트너이면서 국회운영의 키를 쥐고 있는 야권의 경제 운영감각이 무디기 때문이다.
정국운영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면 경제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다는 식이다. 이래서는 나라 경제가 제대로 운용될 수가 없다.
국정의 키를 쥐고 있는 야당은 대선에만 매달릴 뿐 국가 경제는 염두에 없다. 이 여파로 국가 경제가 마비될 지경이다.
국가 경제 마비는 민생을 도탄에 빠트리게 된다는 것을 모를 리 없는 야당의 당리우선은 대권을 맡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더군다나 일만 터지면 기업 총수들을 불러 기업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국회도 문제다.
진실을 밝히거나 규명하겠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꼭 오너 회장을 부를 이유는 없다는 말이다.
기업 총수들이 불려나와 질문을 받고 대답하는 장면은 외국 기업들에게 마이너스적인 이미지만을 던질 뿐이다. 마치 큰 범죄를 저지른 듯한 뉘앙스를 풍겨 기업 이미지에 악영향을 준다.
실제로 1995년 말 노태우 비자금 사건에 연루된 재벌 총수의 무더기 검찰 소환과 국회 증인 출석이 우리나라 IMF를 불러왔다고 보는 분석도 나온다.
이때 정치부패 사건에 연루돼 검찰에 소환된 대기업 36곳 중 절반 이상은 망했다. 외국 투자가들은 기업 오너가 검찰 조사를 받는 기업과의 금융거래는 터부시 하기 때문이다.
특히 당시 언론은 전직 대통령까지 구속하는 마당에 기업 총수쯤 잡아넣는 것은 당연하다는 식이었다. 언론 보도로 한국 재벌은 뇌물 부패 기업의 대명사가 됐다.
이러한 언론보도로는 국가와 기업의 국제 신인도가 추락하지 않을 수가 없다. 대선을 앞둔 권력교체기여서 정치혼란은 더욱 극심해졌고 결국 경제난 수습은 실패했다.
이러한 낭패를 다시 겪지 않으려면 국회는 향후 국회법이라도 바꿔 경제인 증인 신청을 가급적 피해야 한다. 빈대 잡으려다 집 태우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면 제일 걱정되는 것이 민생이다. 민생은 경제가 원만히 돌아갈 때 안정된다. 그런데 경제는 정치와 맞물려 정치의 안정 없이는 경제 안정이 어렵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 상태는 경제 안정을 기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의 악화를 막기 위한 조치는 취해야 한다.
국정 운영의 키를 잡고 있는 정치권이 나서지 않으면 우리나라 경제는 혼미를 계속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야당은 공석인 경제 사령탑이라도 세워 한국경제의 조타를 맡겨야 한다. 탄핵정국이라고 해서 경제마저 마비가 돼서는 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