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진 "실질적 처우 개선하려는 정책적 노력 필요"
전체 근로자에서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수록 소득분포의 불평등도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 정성엽 부연구위원과 최충 한양대 경제학부 조교수는 4일 '근로자의 고용형태가 임금 및 소득분포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의 변화가 임금소득 분위별로 미치는 영향과 지니계수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다른 통제변수들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인 비조건부 정책효과(UPE) 추정결과 비정규직 전환이 평균임금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전환으로 대부분의 소득 분위에서 임금소득이 하락하는 가운데 특히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예를 들어 비정규직이 10% 상승하면 지니계수가 0.005 정도 상승하는 식으로 비정규직 증가가 지니계수를 끌어올리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니계수는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는 의미다.
연구진은 비정규 유형 직종의 확대를 통해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일 때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처우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아일보] 강태현 기자 thkang@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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