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이 대만보다 높은데 대해 "상대적으로 견조한 거시경제 여건, 재정건전성, 제도적 우수성 등 강점이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며 무디스는 지난 1일 펴낸 '한국과 대만 정부: 비교 분석 - 유사한 구조적 제약요인, 상이한 정책적 대응'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무디스가 평가한 한국의 등급은 세번째로 높은 'Aa2'다. 전망은 안정적으로 제시했다. 대만은 한등급 낮은 'Aa3'(안정적)이다.
무디스는 양국의 양호한 재정건전성, 우수한 지배구조에 더하여 대응 가능한 적정한 수준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결합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양국간 차이를 살펴보면 대만 정부의 경우 우수한 충격 흡수능력이 신용등급에 반영됐다.
반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견조한 거시경제 여건, 재정건정성, 제도적 우수성 등의 다양한 강점이 신용등급에 반영돼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이 대만보다 1등급 더 높게 나왔다는 설명이다.
제도적 건전성에 있어서도 한국이 한 발짝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무디스는 경제정책의 경우 "대만보다 한국이 정책이행의지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보여줬다"면서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구조개혁과 이로 인한 부채감축 노력을 높게 평가했다.
하지만 대만은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통화정책 활용에 소극적인 측면이 있는 데다, 경제·금융·문화 부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하는 개혁정책의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무디스는 양국 모두 지정학적 리스크가 신용등급에 제약요인이라고 언급하면서도, 전달경로는 서로 다르다고 설명했다.
무디스는 "북한의 정권붕괴 또는 한반도의 전쟁발발 가능성이 높지 않으나, 이러한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한국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클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대만은 타 국가들과 경제적 협력을 추진할 때 중국과 정치적 긴장관계가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강태현 기자 thkang@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