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총생산(GDP)에서 국민들이 내는 세금과 각종 연금의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25%를 넘어섰다. 불황에도 세금, 연금 부담은 늘고 있는 것이다.

4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간한 ‘2016년 수입 통계(Revenue Statistics 2016)’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은 25.3%로 조사됐다.

국민부담률이란 한해 국민들이 내는 세금(국세+지방세)에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더한 뒤 이를 그해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값이다.

이는 2014년(24.6%) 대비 0.7%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이 25%대에 올라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은 1999년(19.7%)까지 20%를 밑돌다 2000년 21.5%, 2005년 22.5%, 2006년 23.7%, 2007년 24.8%까지 올랐다.

이후 2010년 23.4%, 2011년 24.2%, 2012년 24.8%, 2013년 24.3%, 2014년 24.6% 등으로 오르내리길 반복했다.

그러나 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은 매우 낮은 편이다.

작년 기준 우리나라보다 국민부담률이 낮은 나라는 멕시코(17.4%), 칠레(20.7%), 아일랜드(23.6%) 등 3곳에 불과했다.

덴마크의 국민부담률이 46.6%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고, 프랑스(45.5%), 벨기에(44.8%), 핀란드(44%), 오스트리아(43.5%), 이탈리아(43.3%), 스웨덴(43.3%) 등도 40%대로 집계됐다.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은 OECD 회원국 평균인 34.3% 비해서도 9% 낮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적게 걷어 적게 쓰고 있다는 뜻이다.

향후 복지지출 확대 등으로 재정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국민부담률도 중장기적으로 오름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신아일보] 박정식 기자 jspark@shinailbo.co.kr

박정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