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할 박영수(64·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가 수사팀 인선, 사무실 마련 등 제반 준비를 속도감 있게 진행 중이다.
특히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혐의 적용 여부에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선 박 대통령 수사에 특검의 명운과 성패가 달렸다는 말도 나온다.
먼저 미르·K스포츠재단 대기업 출연 등과 관련해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적용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검찰은 해당 사안에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하고 박 대통령을 ‘공동정범’으로 판단했다.
각자 범행을 저지른 정범이고, 서로 협력해 실행했다고 봤다.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안 전 수석과 최씨가 대기업을 압박해 거액의 출연금을 받아냈다는 것이다.
검찰은 롯데·SK그룹의 추가 지원금과 삼성그룹의 최순실·정유라 특혜 지원 등 뇌물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으나 대가성 여부를 확실히 규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뇌물 혐의 적용은 특검 몫으로 남겨진 셈이다.
특검 수사의 핵심은 결국 기업들이 박 대통령에게 기금 출연을 약속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특검 수사 방향도 부정한 청탁의 존재와 그로 인해 직무를 왜곡한 공직자의 불법행위를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의 직·간접적인 지시가 있었는지도 규명할 부분이다.
대기업들의 경우 단순한 피해자나 선의로 기금을 출연한 게 아니라 경영권 승계, 사면, 각종 인·허가, 사업체 선정 등에서 모종의 이익을 기대하고 출연금을 냈다면 뇌물 공여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앞서 검찰 수사에서 총수 사면 문제가 걸린 CJ·한화, 면세점 사업 진출에 몰두하던 롯데·SK, 3세 경영권 승계 이슈가 엮인 삼성 등이 요주의 기업으로 거론된 상태다.
이 같은 점을 종합해봤을 때 검찰 조사를 받았던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또다시 줄줄이 특검에 소환될 공산이 크다. 박 대통령 대면조사도 뇌물죄 입증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를 포함해 기업을 대상으로 한 강제수사 등 광범위한 물증 확보 작업도 예상된다.
한편 특검팀의 사무실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마련된다. 특검팀은 서울 지하철 2호선 선릉역 부근의 D빌딩 일부 층을 임대해 사용할 것으로 이날 전해졌다. 20층짜리 건물 중 3개 층을 특검팀이 사용할 예정이다.
5일께 정식 임대차 계약이 완료되면 곧장 특검 사무실의 모양새를 갖추기 위한 내부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은 서울중앙지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법, 대법원 등이 밀집한 서초동 법조타운에서 4㎞가량 떨어진 곳으로, 자동차와 대중교통 모두 접근이 편한 곳이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