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일 북한 김정은의 최측근인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과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등 북한 지도부 핵심인사와 단체를 제재대상에 포함했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외교부·통일부·기획재정부·해양수산부·금융위원회·법무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런 내용을 담은 대북 독자제재를 발표했다.
지난달 30일 대북 제재결의 2321호를 채택한 데 이어 이틀 만에 우리 정부 차원의 후속조치다.
먼저 대북 수출입 통제와 북한에 기항한 적이 있는 외국선 박의 국내 입항 조건을 더욱 강화했다.
국내 거주 외국인이 북한을 방문할 경우 국내 재입국 금지 등 출입국 제한 조치도 보다 강력해졌다.
우리 정부의 독자제재와 함께 일본과 미국도 현지시간 기준 이날 각각 독자제재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북한은 안보리 결의와 한미일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독자 대북제재라는 이중의 압박에 직면하게 됐다.
정부는 우선 개인 36명(북한 32명, 중국 4명), 기관·단체 35개(북한 34개, 중국 1개)을 금융제재 대상에 올렸다.
이번 조치로 우리 정부의 독자 제재대상은 34개·43명에서 69개·79명으로 확대됐다고 정부는 밝혔다.
개인에는 김정은의 2인자 또는 최측근 인사인 황병서, 최룡해를 비롯해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박영식 인민무력상, 윤정린 호위사령관, 최영호 항공·반항공사령관, 김명식 해군사령관, 박정천 인민군 화력지휘국장, 김기남 당 부위원장, 김정식·정승일 당 군수공업부 부부장, 왕창옥 원자력공업상, 노광철 제2경제위 위원장 등 북한 정권을 떠받치는 당·정·군 핵심 지도부 인사들이 포함됐다.
특히 대북 독자제재 대상에 처음으로 중국의 단둥훙샹(鴻祥)실업발전공사와 마샤오훙(馬曉紅) 대표를 비롯한 회사 관계자 4명이 올랐다.
강력한 제재 의지를 국제사회에 보여줌으로써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훙샹 측과 한국 국민간의 외환 및 금융거래가 금지되고 이들 법인과 관계자의 한국 내 자산이 동결된다.
이번 조치는 우리 정부가 북핵 문제와 관련해 중국 본토 기업을 대상으로 처음 직접 제재를 가한 것이다.
훙샹은 그동안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물자 거래를 지원한 혐의를 지속적으로 받아온 기업으로, 미국 재무부는 이번 우리 정부의 조치에 앞서 지난 9월 26일 법인과 관계자를 제재 리스트에 올렸다.
아울러 중국 당국도 훙샹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단둥 훙샹실업발전 본사를 폐쇄하고 대북 운송 선박 운영도 금지하는 등 자체적인 제재를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아일보] 박동희 기자 dhpark@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