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들, 담배 구입 '만 21세' 상향 움직임
선진국들, 담배 구입 '만 21세' 상향 움직임
  • 손정은 기자
  • 승인 2016.12.0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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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21세까지 안 피우면 흡연가능성 낮아져"

▲ 담배 구매 법적 허용 연령의 흡연 시작률 감소 효과.(그래프=한국건강증진개발원, Institute of Medicine(2015) 제공)
선진국에서는 담배를 구입할 수 있는 법적연령을 우리나라보다 2년 늦은 만 21세로 상향하는 움직임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뉴욕시, 보스턴 등 최소 200여개 지방정부가 이미 담배 구매 법적 허용 연령을 만 18세에서 21세로 올렸다.

하와이주와 캘리포니아주는 올해부터 담배 허용 연령을 21세로 조정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3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담배 구매 연령을 올리면 수많은 젊은이가 담배에 중독되는 것을 막고, 의료 비용을 수십억 달러 절감하며, 무엇보다 생명을 구하게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싱가포르도 흡연 허용 연령을 현행 18세에서 21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싱가포르는 내년부터는 판매점에서 담배제품 진열도 허용하지 않는다.

호주 태즈메이니아주도 흡연 허용 연령을 현행 18세에서 21세 혹은 25세까지 높이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지역은 지난해 '담배 없는 밀레니엄 세대'를 위해 '2000년 이후 출생자 대상 담배 판매 금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관심을 끌었다.

미국의 국립의학연구소가 2015년에 발표한 정책 예측 연구에 따르면, 흡연 허용 연령을 만 21세로 상향 조정하면 흡연 시작률이 18~20세 그룹에서 15%, 15~17세 그룹에서 25%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5세 미만으로 연령을 조정할 경우에는 흡연 시작률이 특정 연령대에서 최대 30%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보건기구(WHO)도 21세까지 담배를 피우지 않으면 흡연을 시작할 가능성이 작아진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아직 담배 허용 연령을 올리는 정책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현행 담배 허용 나이는 만 19세로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한 청소년 보호법이 근거다.

다만, 2001년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청소년에서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이 붙으면서 만 19세가 되지 않아도 성인으로 분류되는 집단이 발생, 담배 구매 제한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신아일보] 손정은 기자 jes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