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새 대북제재결의… 석탄·광물 수출 정조준
안보리, 새 대북제재결의… 석탄·광물 수출 정조준
  • 이은지 기자
  • 승인 2016.12.01 10: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북한 석탄수출 상한 설정… 수출액·수출량 전년比 38%로 줄여
北 인권상황 결의안 첫 명기… ‘유엔 회원국 자격 정지’ 경고
▲ 유엔 안보리 회의.(자료사진=AP/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30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해 최대 외화벌이 수단인 석탄 수출 규모를 삭감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대북 제재 결의안 2321호를 채택했다.

또 결의안에는 추가 도발 시 유엔 회원국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경고도 담겼다.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 확보가 어려워지고 북한이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 9월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82일 만이다.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맞선 결의안은 5일 만에 나왔고, 2차와 3차 핵실험도 18일, 23일 만에 각각 채택됐다.

4차 핵실험을 징계하기 위한 결의안을 만드는데 57일이 걸린 것보다 이번엔 25일이 더 걸렸다.

이같이 오랜 기간이 소요된 것은 미국과 중국 간 합의에 진통이 컸음을 시사하고 있다.

미국은 안보리 결의를 무시하는 북한에 대해 강한 제재를 추진한 반면 중국은 징계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수준과 관련해서는 이견을 보여 왔다.

안보리의 한 소식통은 “석탄 수출에 한도를 설정하자는 원칙에 중국이 처음부터 동의한 것은 아니며, 이후에는 한도를 얼마로 할 것인가를 놓고도 줄다리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유엔 주재 한국대표부의 오준 대사는 “석탄과 관련한 논의에만 약 1개월 반이 걸렸다”고 했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의 석탄수출을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는 데 많은 노력이 들어갔다.

가장 핵심은 민생목적의 석탄 수출을 허용한 데서 발생하는 틈새를 메우는 것이었다.

북한 주민의 생계를 억압하지는 말자는 선의가 악용되면서 북한에 경제적 타격이 가해지지 않자 이를 개선하는 데 초점이 모였다.

안보리는 민생용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내년부터 연간 수출 규모를 4억90만 달러(약 4704억원)또는 750만t 중 낮은 쪽으로 설정했다.

이는 작년에 북한이 수출한 석탄의 38%에 해당하는 것으로, 달리 이야기하면 62%가 감소하는 것이다.

수출 상한이 잘 지켜지는지를 감시하는 절차도 강화된다.

북한으로부터 석탄을 수입하는 나라는 매월 수입량을 30일 이내에 북한제재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수출 상한의 75%, 90%, 95%에 이르렀을 때에는 전 회원국에 통보가 내려간다. 특히 95%가 됐을 때에는 북한으로부터의 수입을 중단하라는 지시가 떨어진다.

동(구리)·니켈·은·아연 등 다른 광물도 수출금지 품목에 포함시켰으며, 북한이 조형물을 만들어 외국에 판매하는 것도 봉쇄했다.

아울러 안보리 제제 결의 사상 처음으로 재래식 이중용도 이전금지 품목 리스트를 도입했다. 이는 민수용으로 수입한 뒤 군수용으로 전환해서는 안 되는 품목으로 북한제재위원회가 15일 이내에 구체적인 목록을 정한다.

안보리는 이번 결의안에 북한의 유엔 회원국 권리를 박탈할 수도 있다는 경고도 담았다. 안보리 결의안에 이런 내용이 담긴 것은 이례적이다.

지난 9월 유엔총회 연설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처음으로 공식 거론한 이후 가라앉았다가 이번에 안보리 문서에 등장했다.

아직 유엔 회원으로서 자격과 특권을 정지당한 선례는 없지만, 계속 도발한다면 안보리 공고와 총회 투표를 거쳐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음을 경고한 것이다. 유엔총회에서는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자격이 정지된다.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에 대한 우려가 안보리 결의안 본문에 담긴 것도 특징적이다.

북한의 공관과 영사관의 직원을 축소하도록 촉구하는 표현도 담겼다.

또 북한 외교관이 밀수 등에 관여하는 것을 경고하는 차원에서 상업적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도 강조했으며, 북한이 외국에 보유한 부동산을 외교 또는 영사활동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안보리는 석탄 등 광물에 대한 수출 금지만으로 북한의 수출이 연간 8억 달러 줄어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북한의 연간 수출 규모가 30억 달러인 것을 고려하면 27%에 해당하는 금액이어서 북한 정권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엔 모든 회원국에 북한과의 무역을 위한 공적·사적 금융 지원을 금지한 것은 수출 허용 품목조차 수출을 어렵게 하는 장치이다.

수출신용을 금지하고 보증 또는 보험을 제공하는 것도 못하게 해 북한과 거래를 꺼리게 하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

[신아일보] 이은지 기자 ej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