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기춘·우병우 피의자로 수사 중"
檢 "김기춘·우병우 피의자로 수사 중"
  • 조재형 기자
  • 승인 2016.11.3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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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국회 '최순실 국정조사' 기관보고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 朴대통령 언급은 없어
▲ 30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차 기관보고에 출석한 기관장들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김기춘(77)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각각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30일 국회 국정조사 기관보고 제출자료를 통해 김 전 실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10월쯤 당시 김희범 문체부 1차관에게 "1급 실국장 6명으로부터 일괄 사표를 받으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김 전 실장에게 지목된 6명 중 3명은 공직을 떠났다.

김 전 실장은 또 '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씨의 국정 농단을 비호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차은택(47)씨 변호인은 최근 차씨가 최씨 지시로 비서실장 공관에서 김 전 실장을 만났다고 주장한 바 있다.

우 전 수석의 경우 2014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면서 대통령 주변인사인 최순실의 국기문란 행위 등 비리를 알고도 이를 방기해 직무유기 피의자로 수사 중이라고 법무부는 보고했다.

검찰은 이달 23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을 압수 수색해 우 전 수석이 최씨 일가와 연루된 김 종(55)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비위를 파악하고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김 전 차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수사 중인 사실도 확인됐다.

김 전 차관은 최씨 사업을 돕기 위해 정부 비공개 문건을 전달하고, 2014년 5월 문체부 산하 체육인재육성재단이 자신의 지인이 재직 중인 미국 조지아대를 해외연수 기관 우선협상대상으로 선정하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조사 보고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김재열(48) 제일기획 스포츠사업 총괄 사장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전자가 16억2800만원을 후원하도록 강요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 법무부와 대검은 김 전 실장·우 전 수석, 김 전 차관과 함께 최씨 조카 장시호(37)씨의 삼성 후원 강요·국가 지원금 편취 사건, 조원동(60)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CJ그룹 이미경 부회장 퇴진 강요 사건, 최씨 딸 정유라(20)씨의 이화여대 입시 비리 사건 등을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법무부와 대검은 11페이지 분량의 제출 자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