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9개월간 3달에 한번꼴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주거는 그 어느때보다 불안한 상황이다.
수년간 지속되던 전셋값 상승과 급격한 월세전환에 더해 집값 상승세마저 심상치 않다.
특히 신규분양의 경우 너 나 할 것 없이 웃돈을 노리고 ‘묻지마청약’을 하는 투기판이 벌어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정책은 대부분 제도완화를 통해 매매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었다.
전월세시장이 심각한 문제를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매 활성화를 통한 전월세안정을 주장하며 매매시장 활성 정책만을 시행했다.
결국 전셋값은 매년 급등해 집값에 육박하고 있으며, 급격한 월세전환으로 무주택 서민은 수천만원의 전셋값을 올려주거나 상대적으로 부담이 큰 월세(반전세)로 거주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해부터는 알짜지역에 분양만 받으면 웃돈을 주고 팔 수 있다는 것을 노리고 묻지마청약 광풍이 불었다.
돈이 될 만한 단지는 지역을 가리지 않고 수십, 수백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주택공급을 조절하겠다는 8·25가계부채 관리방안이 발표되자 또다시 내집마련 꿈을 이루지 못할까 조급해지는 서민들마저 청약시장에 가세하고 있다.
이같은 과열을 완화하기 위해 발표된 대책이 11월3일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이다.
예상보다는 강도가 높고, 전매제한이 강화된 강남4구와 과천, 성남, 수도권의 일부 공공택지 등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전히 집값 하락은 막아야 한다는 정부의 정책 기조로 인해 전면적인 대책이 되지 못함에 따라 미봉책에 그칠 것으로 우려된다.
강남4구를 제외한 서울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1년 6개월로 강화됐지만 이 기간은 아파트가 절반정도만 지어진 시점이며, 여전히 주택가격의 일부만으로 전매와 투기가 가능하다.
가장 문제가 심각한 지방 광역시와 재건축조합원 지위(입주권)는 전매제한 대상에 포함되지않아 여전히 투기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년재 투기와 부동산경기에 의존하는 정부 정책은 우리나라 경제 구조의 ‘독’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더 늦기전에 전면적인 정책전환을 통해 투기 가수요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또한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과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임대소득 과세 등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을 시급히 시행하고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해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나서야 한다.
지금은 시장의 눈치를 보면서 ‘간보기’식의 대책을 내놓을 때가 아니다.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