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로 관가에 ‘변양호 신드롬’ 확산 우려
최순실 게이트로 관가에 ‘변양호 신드롬’ 확산 우려
  • 손정은 기자
  • 승인 2016.11.27 14: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 위협 변수 산적…“경제 컨트롤타워 구축 시급”
▲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야드. ⓒ대우조선해양

최근 기획재정부 직원들 사이에서 이른바 '변양호 신드롬'이 다시 회자되는 모습니다.

변양호 보고펀드 고문은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시절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헐값에 매각했다는 시비에 휘말렸다가 4년 법정 공방 끝에 무죄 판결을 받은 인물이다.
 
변 고문 사건 이후 관가에서는 '책임져야 하는 일에는 손대지 않는다'는 변양호 신드롬이라는 신조어가 탄생했다.

한동안 사라지는가 했던 변양호 신드롬은 대우조선해양에 4조2000억원 규모의 지원을 결정한 서별관회의와 관련, 지난 9월 청문회가 열리면서 다시 관가에 모습을 드러냈다.

여기에 최순실 게이트 파문 확산은 기름을 부었다.

검찰은 올해 4월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발급 결정과 관련해 최순실과 재벌기업 간 뇌물이 오간 정황을 잡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면세점 특허 정책을 담당한 기재부 1차관실과 정책조정국, 관세제도과 사무실을 지난 24일 압수수색했다.

여기에 기재부 고위관료 출신인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이 검찰 수사 대상이 됐고, 역시 엘리트 공무원인 최상목 현 기재부 1차관 역시 구설에 올랐다.

이러한 이유로 기재부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정해진 일'만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고,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관가 전반에 책임질 일은 하지 않으려는 복지부동의 분위기가 만연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변양호 신드롬의 문제는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대내외 변수가 곳곳에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조선·해운 구조조정은 불안한 수주 전망으로 출발부터 삐걱대고 있고 갤럭시노트7, 최순실 국정농단 등 예상치 못했던 돌발 악재들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강한 보호무역주의 성향은 내년 수출에 적지 않은 기대를 걸었던 한국 경제에 치명적인 위협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난맥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정치권이 하루빨리 경제 컨트롤타워 구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1차적으로 경제사령탑을 먼저 정해야 한다. 우리 경제를 어떻게 소생시키고 위기를 예방할 수 있을지 비전을 갖고 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 새 행정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의 변화에 따라서 공무원 사회가 긍정적으로 움직여줘야 하는데 역할이 거의 마비된 상태가 아닌가 싶다"며 "어느 때보다 리더십이 중요시되는 사회인데 경제적 리더십이 없다는 것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아일보] 손정은 기자 jes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