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12월2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처리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여야가 누리과정 예산 편성방식과 법인세·소득세율 인상 등에서 여야가 적지 않은 견해차를 드러내며 양보 없는 싸움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순실 사태’까지 더해진 가운데 야당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면서 정부의 부담이 커졌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사상 최대 규모인 400조7000억원의 내년 예산안을 편성해 지난 9월2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 예산은 어려워진 경제 여건을 감안해 책정됐다.

해마다 진통을 겪었던 예산안 심사는 올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초반부터 험로가 예고됐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최순실 예산에 대한 감액에 합의점을 찾으면서 별다른 파행 없이 순조롭게 진행됐다.

지난 1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중 1748억5500만원을 최순실 예산으로 판단해 삭감했고, 18일 열린 예산안조정소위는 문화창조융합벨트 예산 877억5000만원을 교문위 의견대로 감액했다.

예산안조정소위는 지난 7일부터 시작된 부처별 예산안에 대한 감액심사를 대부분 마치고 지난 22일 증액 심사에 착수했다.

다만 여야는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소득세·법인세 인상 여부 등을 두고 팽팽한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점이 큰 걸림돌이다.

정부와 여당은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해 교육세수 국세분 5조2000억원 전액을 편성하는 내용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짰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들어가던 교육세를 별도로 나눠 누리과정 등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하자는 것이다.

반면 야당은 정부가 누리과정용 특별회계를 만드는 것이 예산에 칸막이를 없애겠다는 애초 정부 기조와 맞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합치는 ‘유보통합’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인 만큼 법률상 보건복지부 관할인 누리과정의 책임을 지방교육청에 떠넘겨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예산부수법안으로 처리되는 세법개정안에 담길 내용도 관심사다.

야당은 재정 건전성과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법인세·소득세 증세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올해 세수가 충분히 걷히는 상황 등을 고려하면 고소득자에게만 세 부담을 더 지울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다.

만약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정세균 국회의장이 야당의 세법개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해 본회의에 넘길 것으로 예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막판으로 갈수록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 힘겨루기가 팽팽하게 전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신아일보] 이원한·김가애 기자 whlee@shinailbo.co.kr, gakim@shinailbo.co.kr

이원한·김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