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행정부 “트럼프, ‘북핵’ 안보 최우선 과제 삼아야”
오바마 행정부 “트럼프, ‘북핵’ 안보 최우선 과제 삼아야”
  • 이은지 기자
  • 승인 2016.11.2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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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미 관리들 “北핵무기 발전 속도 우려… 공격적 전략 필요”
▲ (자료사진=EPA/연합뉴스)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에 안보 최우선 과제는 북핵 문제가 돼야 할 것이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2일(현지시간)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을 차기 행정부의 국가안보 분야 최우선 과제로 여기며 이러한 시각을 트럼프 정권인수위 측에 전달했다고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동안 ‘전략적 인내’ 정책을 바탕으로 북한과 고위급 협상을 하지 않은 채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여러 전·현직 미 정부 관리들은 북한의 핵무기 발전 속도에 우려를 표하면서 좀 더 공격적인 전략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지낸 마이클 멀린은 “우리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김정은이 점점 커지도록 계속 내버려둔다면 우리는 그런 능력을 갖춘 이를 보게 될 것이며,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박인국 전 유엔 주재 한국 대사는 “새 행정부는 북한과 중국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며 “핵무기를 지닌 북한은 협상결렬 요인”이라고 말했다.

미 관리들은 북한을 억제하는 데 중국의 협력을 얻기 위해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압박 수위를 높이기 전에 먼저 외교적 접근을 취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줘야 할지도 모른다고 진단했다.

이 같은 접근법 이후에 북한의 은행 관계망을 차단하고 중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을 막는 방안 등 북한에 대한 경제적 압박 수위를 높이는 조처를 할 수 있다고 WSJ는 설명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외교 정책통 리처드 하스 미국외교협회(CFR) 회장은 중국의 협력 없이는 “제재와 외교의 병행은 북한을 막을 수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새 행정부는 시간이 별로 없다”면서 “우선순위의 전략이 무엇인지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WSJ는 “그런 전략이 결국 군사적인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쉬운 선택지는 하나도 없다”면서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초부터 북한 문제와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신아일보] 이은지 기자 ejle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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