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특별검사법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야당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압축에 나섰다.

민주당에선 진보성향 법관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박시환 전 대법관과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장을 맡았던 김지형 전 대법관 등을 후보군에 올려놓고 있다.

국민의당에선 야권 성향 인사로 알려진 이홍훈 전 대법관과 함께 문성우·명동성·소병철·박영관 변호사 등 호남 출신 전직 검사장 등이 당 안팎에서 추천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양당 사이에 특검 후보군 선정의 원칙과 기준을 두고 이견이 있다.

민주당에서는 특검 2명으로 검사와 판사 출신을 1명씩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 판면 국민의당은 중립성 측면에선 판사 출신이 낫지만, 정밀한 수사를 위해서는 검사 출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보태고 있다.

또 각 당이 한 명 씩 추천할지, 포괄적으로 협의해 2명을 추천할 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양당은 우선 내부적으로 후보군을 압축한 뒤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당은 4명의 특검보에 대한 후보군도 검토하기 시작했으나 적합한 후보군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후보 선정과 함께 파견검사 문제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특검에서 파견검사는 20명이다. 또 40명의 수사관과 정부부처 공무원 40명도 추가로 배치된다.

다만 파견검사는 특검이 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은 피하는 분위기다.

한편 특검법이 공포 발효된 날부터 3일 이내 국회의장은 대통령에게 3일 이내 특검 1명을 임명할 것으로 서명 요청한다.

그러면 대통령은 3일 이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한다. 대통령의 의뢰를 받은 두 당은 5일 이내 2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해야 한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김가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