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5000만원 이상의 물품·용역을 입찰 공고할 때는 사전에 구매 규격을 5일간 공개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일부 지자체가 입찰 시 특정 업체에 유리한 규격이나 조건을 구매 규격서에 반영해 소수 업체가 수주를 독점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번 시행령을 통해 입찰 비리를 방지하고 입찰 참여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해 공정한 경쟁을 유도한다는 게 행자부의 설명이다.

지자체가 불공정한 방법으로 특정 규격을 반영하면 관련 업체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때 계약 담당자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소기업이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공동으로 제품을 개발한 때는 해당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은 이달 30일부터 적용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번 지방계약제도 개선으로 특정 규격을 반영하지 않도록 해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소기업에게 공공조달시장 진입기회를 확대해 주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배상익 기자 news1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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