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철도파업 철회·진상조사' 전격 제안
야3당 '철도파업 철회·진상조사' 전격 제안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6.11.2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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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코레일 사회적 논의 제안 거부에 강수
공 받아든 노조의 깊어진 고민 "검토하겠다"

▲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국토·환노위 야3당 의원들이 철도파업 해결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홍영표 의원실)
노사정이 각자의 입장만 내세우며 철도파업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자 야당 의원들이 본격 사태해결에 나섰다.

국회 국토위와 환노위 야3당 의원들은 철도노조에게 파업철회를 요청하는 대신 정부와 코레일을 상대로 성과연봉제 도입과정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공을 받아든 철도노조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된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철도파업은 이날로 57일째 계속되고 있다.

코레일의 전체 열차 운행률은 81.7%를 기록하고 있으며, KTX가 100% 운행률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수도권전철 86.7%, 새마을·무궁화 61.7%, 화물열차는 44.8% 수준에서 운행되고 있다.

국민의 불편과 산업계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지만 정부는 물론 철도노사는 물러섬 없이 대치양상을 계속하고 있다.

급기야 지난 16일 국회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과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이 철도파업사태 해결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2월까지 성과연봉제 및 임금페널티 시행 한시적 유보 △철도파업 중단 △국회에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노사간 대화를 중재 및 내년 2월까지 합의 도출을 제안했지만 정부와 코레일의 거부로 더 이상 진전되지 못했다.

이후 지난 21일 국토위 야당의원들은 정부와 코레일의 이 같은 자세를 정면 비판하며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 대승적 결단을 내릴 것과 철도노조원에 대한 징계절차 유보를 요구했다.

그리고 다음날인 22일 국토위와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다시 기자회견을 열고 압박수위를 한층 높였다.

야3당 의원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철도파업 문제 해결을 위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철도노조에서 먼저 파업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이에 대한 조건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에서 촉발된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고용노동부에 책임을 묻고 성과연봉제 도입 및 파업과정의 불법·부당행위를 조사해 책임을 묻기로 했다.

한편 이 같은 제안과 관련해 철도노조는 내부 논의를 거쳐 입장을 내놓을 계획이다.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