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규제 철폐 천명… 멕시코 국경장벽 언급 안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 날부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21일(현지시간) 공개한 2분 분량의 영상 메시지에서 “우리 법을 바로 세우고 일자리를 되찾기 위해 취임 첫 날 할 수 있는 행정 조치 목록을 만들라고 정권인수팀에 요청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무역 분야에서는 우리나라에 ‘잠재적 재앙’인 TPP에서 탈퇴하겠다는 뜻을 밝힐 것”이라며 “대신 미국에 일자리와 산업을 돌려줄 공정한 양자 무역 협정을 협상하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대선 유세기간 TPP 탈퇴를 공언했다.
또 트럼프 정권인수위원회도 TPP 폐기를 취임 100일내 우선과제로 적시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도 TPP에 대한 의회 비준을 추진하지 않고 트럼프 행정부 손에 맡기기로 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당선 후 TPP 관련 계획을 직접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미국 우선주의’라는 핵심 원칙을 내세우며 에너지, 규제, 국가안보, 이민, 공직윤리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에너지 분야에 대해 “셰일가스와 청정 석탄 분야를 포함, 미국의 에너지 생산관련 일자리를 없애는 규제들을 철폐해 고소득 일자리 수백만개를 만들겠다”고 했다.
규제와 관련해선 “새로운 규제 하나를 만들면 기존 규제 두 건을 반드시 철폐한다는 원칙을 세울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안보와 관련해서 “사이버 공격을 포함해 모든 형태의 공격으로부터 미국의 핵심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한 종합 계획을 짜라고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에 대한 강경한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근로자들을 무력화하는 모든 비자 프로그램 악용 사례를 조사하라고 노동부에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들이 행정부를 떠나고서 5년간 로비스트로 활동할 수 없도록 막고, 외국 정부를 돕는 로비 활동은 평생 금지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나 이날 발표에선 트럼프 당선인의 대표 공약 중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 폐지와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트럼프 당선인은 조만간 더 많은 업데이트를 제공할 것이라며 추후 여러 정책을 발표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편 TPP회원국인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는 아르헨티나 방문 중 트럼프의 이런 발표를 듣고 기자들에게 “미국 없는 TPP는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아일보] 이은지 기자 ejlee@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