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화장품 및 소비재 유통업을 수년 동안 지속해온 사업자 K씨가 최근 중국내 사업 환경을 두고 답답함을 토로한다.
지난 7월 국내 사드배치 결정이 발표된 직후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혹은 비공식 라인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 경제 보복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중국 사업을 벌이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피부로 느껴질 정도로 달라진 강화된 통관절차, 허가 업무 등에서 혀를 내두르는 것이 대부분이다.
수년 동안 만들어 놓은 중국내 인맥을 총동원해보지만, 그들로부터 들을 수 있는 소리는 “한국 연관 사업은 좀 기다려보라” 란 말뿐이다. 윗선에서 풀지 않으니 외교적으로 한중 관계가 개선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이다.
2016년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는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가 경제외교에도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 블랙홀에 모든 국정 현안이 빠져들면서 긴급히 대응하고 풀어나가야 할 경제외교 문제도 뒷전이 된지 오래다.
특히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경우 한중 외교 관계가 중요하지만, 지난 7월 사드배치 결정으로 급속히 냉각된 한중 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한 외교적 전략 및 대응은 전무한 상태다.
반면 중국은 사 자국 내 한류 관련 사업 비중이 확대되는 것에 착안해, 민관 차원에서 한국의 대중 수출 사업을 압박하고 있다.
각종 통관절차는 물론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등 한류 산업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산 화장품에 대한 위생허가를 강화하고 있다.
급기야 중국은 한류 산업에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컨텐츠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제재령 카드를 꺼내들었다.
20일 중국 엔터테인트먼트 시장 조사 업체 이언왕은 ‘한한령(限韓令·한류금지령) 전면 업그레이드’란 제목으로 “한국 드라마·영화·예능 프로그램과 한국 작품을 리메이크한 콘텐트가 모두 방송 금지된다는 지침이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한한령 조치는 31개 성·시 위성방송은 물론 지방 방송과 특히 인터넷 동영상 플랫폼에까지 적용될 전망이라 현실화된다면 중국 내 한류 콘텐트 유통이 크게 타격을 받을 전망되고 있다.
미국과의 경제 외교 관련해서도 일본에 비해 한발 늦고 있다.
트럼프가 45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직후 일본은 즉각적으로 외교라인을 통해 트럼프와의 회담 일정을 잡고 전방위적으로 발빠르게 대응했다.
국정 운영 능력을 상실한 박근혜 대통령이 트럼프측에 전화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 고민하던 당시의 한국 정부의 대응과는 대조되는 모습이다.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야하는 초유의 정국이다.
국정 공백이 없는 것이 더 이상할 시기다.
하지만 정부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국외 이슈에 대한 대응의 핵심은 타이밍이라는 점이다.
/문정원 산업부 차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