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헌법상 대통령 책임유무 가릴 합법절차로 논란 매듭지기를”
앞서 검찰은 ‘‘최순실 게이트’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간 제기된 ‘최순실 의혹’에서 공모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최순실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을 직권남용, 강요, 강요미수 등 혐의로, 정호성(47) 전 부속비서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박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54·사법연수원 24기) 변호인은 검찰의 수사 발표에 대해 “지극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또 박 대통령의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한편 이번 주 예정된 검찰조사에 응하는 대신 특검조사만 받겠다는 뜻도 더했다.
그는 이날 수사발표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강제 모금을 박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재단 모금은 국정 수행의 일환으로 정상적 업무 수행이었다고 반박했다.
유 변호인은 “재단 출연금이나 사업에서 단 한 푼의 이익도 얻을 수 없는 대통령이 일반인과 공모해 조직적으로 재단을 사유화 하려고 했다는 것은 지나친 논리 비약”이라며 “대통령은 최순실이 개인 사업을 벌이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최씨 등이 개인 이권을 위해 K스포츠재단 등을 이용하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라고 못 박으며 재단을 둘러싼 의혹은 최씨 개인 일탈임을 강조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재단 출연을 지시한 것에 대해서도 해명을 내놨다. 그는 “대통령은 안 수석에게 ‘민간 주도로 문화·체육 관련 공익재단을 설립해서 한류 확산 등의 사업을 함에 있어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취지로 직무상 지시를 했고 안 수석은 전경련과 협조해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로 재단을 도와준 것”이라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대통령이 재단에 기부할 것을 압박하기 위해 대기업 회장들을 만나고 독대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기업인들을 함께, 혹은 따로 만나서 여러 가지 현안을 논의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고 어느 정부나 있었던 일”이라며 “투자에 기여해 달라는 부탁을 기업의 돈을 강제로 뺏은 것처럼 보는 것은 논리비약”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도 같은 날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헌법상의 권리는 박탈당한 채 부당한 정치적 공세에 노출되고 인격 살인에 가까운 유죄의 단정을 감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연국 대변인은 “검찰 발표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야당이 추천한 특검 수사까지도 아무 조건 없이 수용했으며 앞으로 진행될 특별검사의 수사에 적극 협조해서 본인의 무고함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또 “현 단계에서 수사팀의 편향된 주장에만 근거해서 부당한 정치적 공세가 이어진다면 국정 혼란이 가중되고 그 피해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그런 경우라면 차라리 헌법상 법률상 대통령의 책임 유무를 명확하게 가릴 수 있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하루빨리 이 논란이 매듭 되어 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전민준·조재형 기자 mjjeon@shinailbo.co.kr, grind@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