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향후 남은 검찰 수사와 특검 수사가 더욱 관심을 받게 됐다.
이날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는 '비선 실세' 최순실(60)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정호성(47) 전 부속비서관에게 제기된 의혹 중 일부만을 규명한 것이다.
검찰은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범죄혐의 공소사실에서 '대통령과 공모하여'라고 기재하고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인지해 입건했다.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은 각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죄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대통령 대면조사 등 추가조사를 통해 의혹을 계속 규명한다는 계획이다.
사건 초반 미온적인 수사로 여론의 질타를 받았던 검찰은 박 대통령에 대해 '공범'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피의자 입건을 결행하면서 막판 자존심을 살렸다.
검찰은 최씨 등에 대한 압축적인 조사로 일부 성과를 거뒀다. '미완의 수사'로 남게 됐지만 대통령의 혐의를 밝혀냈다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특별수사본부는 기소 이후 이들의 여죄를 계속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내달 초 특별검사가 임명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최씨 등의 '국정농단' 전모를 총체적으로 규명하는 것은 특검에 달려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본부는 이날 박 대통령에 대해 "현재까지 확보된 제반 증거자료를 근거로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범죄사실과 관련해 상당부분이 공모관계에 있는 것을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검 수사 착수 전까지 약 열흘 남짓이 남은 상황을 고려했을때 검찰은 △CF감독 차은택(47·구속)씨의 광고사 강탈 및 인사 개입 △장시호(37·체포)씨의 국가 지원금 횡령 및 부정입학 △김종(55·체포)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평창올림픽 이권 개입 및 삼성 후원 강요 △조원동(60)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이미경 CJ그룹 부회장 퇴진 강요 의혹 등을 추가로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내주 박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가 예정된 만큼 박 대통령이 최씨 등의 국정농단 행위에 어느 수준으로 개입했는지도 구체적으로 규명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 특권 때문에 기소할 수는 없지만,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