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차관회의서 의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오는 22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7일 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차관회의를 열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안을 의결했다.
따라서 오는 22일에 열리는 국무회의에 GSOMIA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GSOMIA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 재가 등의 국내 절차를 거쳐 양국 정부 대표가 정식으로 GSOMIA를 체결하게 된다.
한일 정부의 대표가 서명을 끝내면 양국 외교부는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고 외교 경로를 통해 상대국에 서면 통보하고 협정은 곧바로 발효된다.
[신아일보] 이은지 기자 ejle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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