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은 14일 도쿄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가서명할 예정이다. 이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일본과의 GSOMIA 체결 협상 재개를 발표한 지 불과 18일 만에 가서명까지 이뤄지자 야권에서는 ‘최순실 사태’로 국내 상황이 혼란한 틈을 타 국민의 반대여론을 무시하고 속전속결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만 정부는 가중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GSOMIA는 양국 간 군사정보의 비밀등급 분류, 보호원칙, 정보 열람권자 범위, 정보전달과 파기 방법, 분실훼손 시 대책, 분쟁해결 원칙 등을 담고 있다.
양국은 두 차례 협의를 통해 △정보 제공 당사자의 서면 승인 없이 제3국 정부 등에 군사비밀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며 제공된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공무상 필요하고 유효한 국내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정부 공무원으로 열람권자를 국한하고 △정보를 분실하거나 훼손했을 때는 정보 제공 당사국에 즉시 통지하고 조사한다는 내용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일본과 GSOMIA가 체결로, 일본이 운용중인 △정보수집 위성 5기(예비 1기 포함)와 이지스함 6척 △1000km 이상 탐지가능한 지상레이더 4기 △조기경보기 17대, 해상초계기 77개 등에서 수집된 대북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고 설명해 왔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과거사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없는 일본과의 군사협력은 부적절하다며 GSOMIA 협상중단을 촉구해왔다.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회 상임위에서 “일본은 우리를 침략하고, 그 침략을 정당화하는 나라”라면서 “또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나라로, 언제든 침략이 가능한데 이러한 잠재적 적국과 군사협정을 체결하느냐”고 지적한 바 있다.
야3당은 정부가 체결을 밀어붙인다면 한민구 장관 해임 건의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어 논란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신아일보] 박영훈 기자 yhpark@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