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제출되면 법리검토 해 의견 낼 것"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에서 최씨의 재산 규모를 묻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검찰이) 재산환수 문제에 대해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고있다"며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정확한 규모를 알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현행 법으로 몰수가 가능하느냐'는 질문에는 "범죄수익은닉관련법 및 부패범죄몰수추징법 상 중대범죄 및 부패범죄에 해당할 경우다"며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다"고 답했다.
'최순실의 불법재산을 몰수하려면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특별법이 제출되면 그때 가서 충분히 법리검토를 해 의견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독일 검찰이 3명의 한국인과 1명의 독일인을 자금세탁 혐의로 기소했다고 보고받았냐'는 안 의원의 질문에 "독일 검찰청에 확인한 결과 한국인 등 관련자를 기소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최씨의 조카인 장시호(개명 전 장유진)씨의 행방에 대해서는 "정확한 보고를 받지 않아 알 수 없다"면서도 "국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최씨 딸인 정유라씨의 행방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알고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