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불황 속에도 국세수입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2조6000억원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1~9월 국세수입은 189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조6000억원 더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세수진도율도 4.1%포인트 높아진 81.3%를 기록했다. 세수진도율은 정부가 한 해 동안 걷기로 한 목표 금액 가운데 실제로 걷은 세금의 비율이다.
3대 대표 세목으로 꼽히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세수가 모두 늘었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법인세(46조9000억원)가 7조7000억원, 부가가치세(46조4000억원)는 6조6000억원, 소득세(50조4000억원)는 6조3000억원 각각 더 걷혔다.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세수가 호조를 보이는 것에 대해 기재부는 “ 법인세의 경우 법인 실적이 개선된 영향과 비과세·감면 정비 효과가 맞물려 지난해보다 늘어났다”면서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으로 부동산 거래가 늘어나며 양도소득세도 많이 걷혔다”고 설명했다.
세금과 세외·기금 수입을 더 한 총수입은 9월까지 309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지출은 301조7000억원이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8조2000억원 흑자였다.
그러나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제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22조7000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9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593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결산 때보다 37조원 늘었다.
기재부는 “앞으로 경기 하방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박정식 기자 jspark@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