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기름유출 10년… "유류피해 배·보상 마무리 최선"
태안 기름유출 10년… "유류피해 배·보상 마무리 최선"
  • 이영채 기자
  • 승인 2016.11.1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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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지역발전기금 배분·보상받지 못한 자 지원 등

▲ 사진은 정례브리핑 중인 맹천호 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사진=충남 태안군)
지난 2007년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 10주년을 앞두고 태안군이 피해민 배·보상 등 막바지 대책 추진에 나선다.

군은 10일 군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유류피해대책지원과 정례브리핑서 이같이 밝히고, 내년도 기름유출 사고 10주년을 맞아 유류피해 배·보상 및 삼성중공업 지역발전기금 배분과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 정부 대부금 상환 등 사고의 완벽한 마무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군은 현재 서산지원에서 진행 중인 태안군 채권 2만 5735건 중 2만 5710건이 1심에서 종결돼 99.9%의 종결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항소 2210건 중 2009건이 마무리되고 현재 201건이 2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삼성중공업 지역발전기금 배분 문제의 경우 11개 시·군 피해민 단체가 삼성 측의 지역발전출연금을 중재 전문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해 배분키로 합의하고 지난 2월 중재 신청에 나서 6월과 9월 1·2차 심리가 진행됐다.

앞으로 배분되는 지역발전기금은 피해주민의 재기 및 해양환경의 조속한 복원사업에 운용될 것으로 군은 전망하고 있다.

기름유출사고로 인해 손해 배·보상을 청구한 자로서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 배·보상을 받지 못한 주민과 관련, 이들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부터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보완 연구용역이 추진되고 있으며 용역 결과는 오는 12월이면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군은 용역 결과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 기준과 절차 및 방법 등이 마련되면 내년 중 ‘유류오염사고특별대책위원회’에서 지원 대상과 규모 등이 최종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부 대부금 상환의 경우, 10일 현재 총 대부금 9527건(278억 2100만원) 중 9147건(272억 5300만원)을 상환, 97.9%의 상환율을 기록 중이다.

군은 일부 소액 배·보상자와 기각자, 사망으로 인한 상속인 상환 지연 등으로 상환에 어려움이 있으나 지속적인 설득을 통해 상환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해양환경의 중요성과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자원봉사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충남도가 추진 중인 ‘유류피해 극복 기념관’ 건립 사업은 지난 4월 착공돼 현재 건축 공정률 48%, 전시 실시설계 공정률 80%를 보이고 있다.

내년 상반기 시험가동을 거쳐 하반기에 10주년 행사와 연계, 개관될 예정이다.

맹천호 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은 “태안군은 123만 자원봉사자 및 전 국민의 성원에 힘입어 이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기름유출 10주년을 맞이하게 됐다”며 “현재 추진 중인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과 이미지 개선 사업, 피해 배·보상 소송 등도 완벽히 마무리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태안/이영채 기자 esc1330@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