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이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한국과 일본 정부는 9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 2차 과장급 실무협의를 개최하고 사실상 실무적 절차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 역시 “지난 2012년 체결 직전에 무산된 GSOMIA 협정 문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실무협상이 빠르게 진척되는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문안 정리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날 실무협의는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개최되며 외교부 동북아1과장과 국방부 동북아과장, 일본의 외무성 북동아과장과 방위성 조사과장 등이 참석해 협정 문안을 다듬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2차 협의는 속전속결의 양상을 띠고 있다. 지난달 27일 실무협상 재개가 공식 발표된 이후 이달 1일 1차 실무협의가 열린데 이어 일주일 만에 개최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협정에서는 양국 간 군사정보의 비밀등급 분류, 정보 열람권자 범위, 정보전달과 파기 방법, 분쟁해결 원칙 등을 담고 있다.
실무자들은 이번 2차 협의를 통해 협정 내용을 최종 검토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측은 이번 협정이 체결되면 일본이 수집한 북한의 군사 정보를 폭넓게 입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로 정국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중대한 외교·군사 협정을 충분한 여론 수렴 없이 강행하고 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지난 2012년 6월 이명박 정부 당시에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비밀리에 추진되다가 체결 직전에 취소된 바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협정을 두고 “4년 전 국민의 강한 반대로 무산된 데다가, 일본에서 받을 군사정보는 없고 오히려 대한민국 군사정보만 바치는 것”이라며 한일군사정보보보협정 체결 시도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신아일보] 박영훈 기자 yhpark@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