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녹색소비자연대, 성남YWCA 등 7개 시민사회단체가 소속된 성남환경회의는 올해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성남환경회의는 지난 7일 성명을 통해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성남시 행정사무와 관련, 시가 의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최근 3년간의 시의회 경제환경위는 의회행정사무감사 권한을 벗어나는 자료제출요구를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의회는 최근 3년간 지방보조금을 지원받는 환경단체 회원명부 제출을 요구했다”면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활동과 회계자료제출은 당연하지만, 행정사무감사와 아무런 관련도 없는 환경단체에 회원명부를 제출하라는 것은 정당한 의회활동이 아닌 갑질”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성남시는 지난 2015년 지방보조금 신청 시 회원 명부를 제출하게 돼 있던 양식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제출 서류 양식에서 회원 명부란을 삭제했다”며 “이는 성남시가 지방보조금 지원을 하는 단체라 하더라도 성남시가 회원 명부를 수집할 수 있는 아무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고, 요구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해당 상임위는 2014년 행감에서 회원 현황을 제출하지 않은 환경단체에 지방보조금을 제재하도록 관계 공무원에 요구했다”며 지방보조금으로 환경단체의 활동을 옥죄려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행장사무감사 자료 요구 목록에 지방보조금 지원 단체의 회원 명부 제출을 시에 요구한 바 있다.
[신아일보] 성남/전연희 기자 yhjiun@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