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외교·국방 당국이 9일 서울 국방부청사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위한 2차 과장급 실무협의를 개최한다.
국방부는 8일 “1차 협의에 이어 협정 문안을 중심으로 관련 사항 전반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실무협의에는 한국의 외교부 동북아1과장과 국방부 동북아과장, 일본의 외무성 북동아과장과 방위성 조사과장 등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 1일 일본 도쿄에서 GSOMIA 체결을 위한 1차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한일 양국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6월 GSOMIA 협정 문안을 완성하고 체결 직전까지 갔던 만큼 올해 안으로 GSOMIA를 체결한다는 입장이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GSOMIA는) 2012년에 이미 문안에 대부분 합의가 된 상황”이라며 “아마 빠른 시일 내에 문안 정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GSOMIA는 양국간 군사정보의 전달, 사용, 저장, 보호 등의 방법에 관한 것으로, 협정이 체결되면 양국간 군사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어 실질적인 군사협력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만들어진다.
한미일은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약정을 2014년 체결했다. 하지만 미국을 경유해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일이 GSOMIA를 체결하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관한 정보뿐 아니라 잠수함을 포함한 북한의 군사적 위협 전반에 관한 정보를 폭넓게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우리 군은 GSOMIA를 통해 일본 정찰위성과 이지스함이 수집한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입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과거사에 대해 사과도 하지 않는 일본과 군사협력을 할 수는 없다는 비판 여론도 해결해야할 과제다.
문 대변인은 “GSOMIA 협상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해나갈 것”이라며 “안보와 관련된 사항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점은 지난번에도 언급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박영훈 기자 yhpark@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