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 총액과 모집수수료 등 두 배로 껑충 뛰어
지난해 9월 저축은행의 TV 대출광고 규제 이 후 대출모집인들에 대한 저축은행의 마케팅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서민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취급총액은 2014년 말 5조2000억원이었으며 광고 규제 시점인 지난해 3분기말에는 6조 1300억원으로 9300억원이 증가했으나 광고규제가 시작된 이후 같은 기간 동안 1조7400억원의 증가하면서 두 배 가까운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또 저축은행이 대출모집인들에게 지급한 수수료도 광고규제 이후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들의 최대 마케팅 채널이었던 TV광고가 규제되면서 풍선 효과로 인해 대출모집인에 대한 마케팅 의존도가 높아졌고 이로 인해 실제 서민생활에는 악영향을 끼쳤다는 지적이다.
대출 모집인들은 그들이 취급하는 대출 상품의 금리와 대출금액에 비례하는 수수료체계로 인해 공격적인 영업행위를 할 수 밖에 없다. 그로 인해 서민들의 피해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대표적인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을 미끼상품으로 내세워 서민들에게 고금리 상품을 판매하는가 하면 자신들의 수수료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대출 갈아 태우기’를 하거나 ‘고금리 상품 얹어 태우기’ 등의 영업행위를 하면서 서민들을 울리고 있다.
금융당국도 지난 8월부터 저축은행 모집인들의 부당한 영업관행 때문에 발생하는 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모집인 수수료 체계 개선’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내놓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부터 청소년들에게 해가 되는 광고를 규제한다는 명분으로 청소년 시청 시간대에는 고금리 대출상품의 TV광고를 방영하지 못하도록 규제했다.
20대 국회에 들어서는 더불어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고금리 대출 상품에 대한 TV광고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그러나 광고규제로 인해 대출 모집인들이 활성화되면 이와 동반해서 서민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TV광고의 전면규제 움직임을 보이는 정치인들을 향해 ‘대출모집인들의 로비스트’라는 업계의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금융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8일 “TV광고를 전면 규제하게 되면 모집인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 금융기관과 모집인간의 갑을관계가 역전될 것”이라며 “금융기관들이 모집인들에게 끌려가는 구조가 발생하게 돼서 제2, 제3의 저축은행 사태를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흥수 기자 saxofone@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