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급 국방전략대화 개최 제안에도 응답없어
한국과 중국 간 고위급 국방대화가 단절되고 있는 양상이다. 주한미군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에 따른 후폭풍으로 풀이된다.
6일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로 예상됐던 한민구 국방장관의 중국 방문과 연례적으로 열리던 차관급 한중 국방전략대화가 무산될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한민구 장관은 올해 베이징을 방문할 예정이었다.
창완취안(常萬全) 중국 국방부장은 지난해 2월 서울에서 열린 한중 국방장관회담에서 한 장관에게 ‘내년 편리한 시기에 중국을 방문해달라’고 초청했다.
이에 한 장관은 ‘적절한 시기에 답방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하지만 중국 측은 이후 이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고 우리도 한 장관의 중국 방문을 따로 타진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 신설된 차관급 국방전략대화도 올해 열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전략대화는 한중 국방 당국 간 최고위급 정례 회의체로 핫라인 설치나 군사교육 교류 등 협력 강화 방안은 물론 방공식별구역 설정 등 민감한 이슈까지 다룬다.
우리 측에서 국방차관이, 중국 측에서 군 부총참모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2014년 4차 회의까지는 매년 빠짐없이 개최됐으며, 작년에는 국방장관 회담이 열리면서 생략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중국 측에 서울에서 국방전략대화를 열자고 제안해 놓은 상태지만 아직 아무런 답변이 없다”고 밝혔다.
중국이 우리와의 고위급 국방대화에 미온적인 것은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대한 반발이라는 분석이다.
추궈훙(邱國洪) 주한 중국대사가 지난달 19일 사드 문제와 관련해 “양국 정부간 공식 교류, 군사분야 교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박영훈 기자 yhpark@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