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협정 비준 동의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회기후변화포럼’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포럼은 이날 ‘파리 협정’ 비준이 처리를 두고 “다음 주 시작되는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2차 당사국총회에 우리나라도 참여해 전 세계적 기후변화 대응의 출발선에 함께하게 됐다”고 평했다.
다만 “정부가 지난해 국제사회에 제출한 2030년까지 배출량 대비 37% 감축 목표의 달성의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매우 불확실해 보인다”며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전했다.
포럼에 따르면 정부 측은 로드맵의 최종 완성은 연내가 아닌 2차 3차 수정을 통해 2019년경에 마련할 계획이다.
또 현재까지의 진행된 초안 마련 역시 국내 전문가 및 각계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팽배했다.
따라서 파리협정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와 의사소통 구조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파리 협정 비준 동의안’ 찬성 토론에 나선 홍일표 국회기후변화포럼 대표의원은 “산업· 기술, 교통, 건축, 재정, 안전, 보건, 교육, 고용 등 향후 파리협정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국회의 각 분야별 상임위의 활발한 논의와 활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정애 국회기후변화포럼 대표의원은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석탄화력발전의 대응 및 대안 제시 과제를 준비하고 있다.
포럼 연구책임의원인 이정미 의원은 기후정의 측면에서 기후변화 약자를 위한 기후적응제도 강화에 관한 법적 제도 마련을 검토 중이다.
한편 포럼은 이번 비준안 처리를 위해 의원간담회 및 의원 친전 전달 등 다방면의 활동을 진행한바 있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