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사실상 2선 후퇴의 뜻"… 이원집정부제 가동하나
靑 "사실상 2선 후퇴의 뜻"… 이원집정부제 가동하나
  • 전민준 기자
  • 승인 2016.11.0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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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문제 국무총리 전담하고 외교·안보는 대통령이
우병우 전 수석 장인 추도식 방문… "향우회 때문에"

▲ 김병준 신임 국무총리 내정자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총리 내정 소감을 밝힌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2일 최순실 파문수습을 위한 쇄신 조치로 참여정부 핵심인사인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국무총리 후보자로 내정하면서 국내 문제는 국무총리가 전담하고 외교·안보 사안은 대통령이 맡은 이원집정부제가 사실상 가동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총리 인사와 관련 "거국중립내각 취지를 살리기 위해 김 교수를 책임총리로 발탁했다"며 "사실상 2선 후퇴의 뜻을 담은 것"이라고 말했다.

총리에게 대폭 권한을 줘 내치를 새 총리에게 맡기는 형태라는 설명이다.

헌법상 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86조2항)하며 국무위원 제청권(87조 1항)과 각료해임 건의권(87조 3항)을 갖는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정치적 권한이 여기에 한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책임총리로 헌법에서 규정된 정치적 권한 이상을 행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는 최순실 파문에 따른 국정 위기를 수습하는 한편 경제·사회·정치·행정 등 주요 분야에서 본인만의 정책을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김 후보자는 총리로 상당히 발언권을 높이면서 본인의 색깔대로 국정을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김 후보자는 이날 발표된 국민안전처 장관 후보자를 직접 추천하면서 내정자 신분에서 책임총리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우에 따라서는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등 박근혜 정권의 국정 기조에도 변화가 올 가능성이 있다.

김 후보자가 국정교과서 추진에 반대입장을 밝혔던 만큼 국정교과서 정책에서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청와대는 향후 개각작업도 김 내정자가 주도하게 될 것임을 시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향후 개각도 김 내정자 의견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며 "김 내정자는 국무위원 제청권 등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적극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도 후임 비서실장 인선 등을 마무리한 뒤 김 총리 내정자에게 권한을 대폭 넘기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자리를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 후보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책임총리 권한 행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게 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있겠죠"라고 답했다.

특히 김 내정자는 이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장인의 추도식에 갔다는 보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우 전 수석은 모르고 우 전 수석의 장인 이상달 회장이 경북 고령의 향우회 회장"이라며 "향우회가 있으니까 뵌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김병준 전 참여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을 국무총리 후보자로, 임종렬 금융감독위원장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박승주 전 참여정부 여성가족부 차관을 국민안전처 장관 후보자로 각각 내정하는 내용의 일부 개각안을 발표했다.

[신아일보] 전민준 기자 mjje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