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와 다른 현실 '뉴스테이 임대료'
기대와 다른 현실 '뉴스테이 임대료'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6.11.0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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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 중점 고려 사항 '시세 보다 저렴한 월세'
실상은 일반주택 수준…"공공성 확대 필요" 지적

▲ 리얼투데이가 통해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일까지 경기와 인천에 거주하는 30~60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뉴스테이 선택시 주요 고려사항에 대한 설문 결과(중복응답).(자료=리얼투데이)

중산층의 임대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를 두고 정부와 국민이 느끼는 온도차가 적잖은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수요자들은 정부 정책의 일환인 뉴스테이를 통해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전문가들은 뉴스테이의 공공성을 확대하는 한편 기존 주택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임대시장 활성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2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4월 1차 공모를 시작으로 지난달말까지 공공택지를 활용한 민간사업자 공모 뉴스테이는 총 1만9248호에 이른다.

정부는 전월세 가격 급등에 따른 중산층의 주거불안 해소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임대주택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 사업을 적극 추진 중이다.

기존 서민 주거안정을 우선하던 정책에서 급격한 월세전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층까지 정책의 범위를 확대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최근 부동산정보업체 리얼투데이가 경기도와 인천시에 거주하는 30~60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71.4%는 '뉴스테이 임차에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또 뉴스테이 계약시 주요 고려사항을 묻는 질문에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월 임대료'라고 응답한 비율이 61.4%로 가장 높았으며, 월 임대료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84.4%가 '주변 월세 시세의 80~90% 수준'이라고 답했다.

▲ 이달 인천시에서 입주자 모집을 시작하는 뉴스테이 아파트 조감도.(자료=국토부)

하지만 수요자들이 갖는 뉴스테이에 대한 기대감과 현실은 다소 동떨어진 모습이다. 정부 정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보니 국민들은 일정부분 저렴한 임대료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지만, 사실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한 임대료 수준은 일반 주택과 큰 차이가 없다.

지난해 12월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 화성동탄2 A-14블럭 뉴스테이 아파트 인근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현재 뉴스테이 아파트와 일반 아파트의 임대료 시세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LH 뉴스테이사업처 관계자 역시 "뉴스테이는 저소득 서민들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제공하는 공공임대와는 다른 개념"이라며 "정부에선 택지만 제공할 뿐 100% 민간기업이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뉴스테이 사업이 임대 중심으로 변화하는 주택시장에 방향성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임대주택의 활성화까지 이뤄내기 위해선 몇 가지 넘어야 할 산이 있다고 조언한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뉴스테이가 가진 가장 큰 약점이자 부담은 임대료 부분"이라며 "뉴스테이가 임대주택의 공급과 건설사들의 수익성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고, 여러가지 부가서비스도 가미되다 보니 일부의 경우 주변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가 책정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뉴스테이는 기업 위주의 택지혜택은 있지만, 상대적으로 지역주민을 배려한다거나 서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공공성은 배제돼 있다"며 "임대시장 활성화 차원에 있어서도 신규 공급 위주의 뉴스테이로는 한계가 있고, 기존 주택을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의 뒷 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