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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국중립내각' 여야 갈등… 여권 내에서도 '파열음'
'거국중립내각' 여야 갈등… 여권 내에서도 '파열음'
  • 이원한·김가애 기자
  • 승인 2016.11.0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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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나라 위기라고 헌법 까뭉개나"… 野 "박 대통령 스스로 결단 필요"

'최순실 사태'로 국정이 혼란에 빠진 가운데 이에 대한 타개책으로 거국중립내각이 정치권 화두로 떠올랐지만 여야가 서로 다른 접근방식을 보이며 갈등을 빚고 있다.

우선 새누리당은 국회가 추천하는 국무총리가 헌법상 권한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면서 대통령의 역할을 상당부분 대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국정에서 손을 떼는 게 핵심이라고 맞불을 놨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라가 위기라고 헌법을 까뭉갤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거국중립내각은 헌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여야가 협치할 수밖에 없다는 고심 끝에 나온 결단"이라며 "총리가 국정을 전담하려면 내각제로 개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야권은 박 대통령이 국정운영의 동력을 상실한 상황에서 중국을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이 이번 사태의 '당사자'인 만큼 스스로 수사를 받아야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고 어떻게 수사의 실마리를 찾겠느냐"며 "지금 대통령이 할 일은 국민께 석고대죄하고 '나부터 조사하라. 성역없는 검찰조사를 받겠다'고 선언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추 대표는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 임명을 거론하면서 "박 대통령이 이명박정권의 우병우 행세를 한 최 수석을 새로운 부역자로 임명, 분노한 민심 앞에 정치검찰 카드를 꺼내들었다"며 "검찰 수사권을 직접 휘두르겠다는 것"고 비판했다.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거국중립내각이 되려면 박 대통령이 총리에게 국정의 전권을 맡길 것을 선언하면서 국회에 총리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면서 "새 총리의 제청으로 새 내각이 구성되면 대통령은 국정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은 당초 박 대통령의 탈당을 전제로 대통령과 여야 3당 대표간 회담을 통해 총리를 여야가 합의 추천하고 총리가 각료를 추천하는 형태의 거국내각이 구성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야권 내에서도 파열음이 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 중 거국내각을 첫 제안한 문 전 대표를 향해 "마치 자기가 대통령이라도 된 것처럼 월권으로밖에 보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안철수 전 상임 공동대표도 "문 전 대표가 거국내각을 말했지만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가운데 박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고 있는 정의당은 거국내각이 아닌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과도중립내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신아일보] 이원한·김가애 기자 whlee@shinailbo.co.kr, ga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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